[기      고]

남북관계 왜 전쟁국면에 처하게 되었는가

최근 이명박이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는 결코 북 체제를 흔들거나 흡수통일을 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 각계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기』라고 평하고 있다.

이명박은 집권 전기간 흡수통일망상에 사로잡혀 동족대결에 혈안이 되어 날뛰었다.

그로 하여 남북관계는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되돌아갔다.

남북관계가 전쟁국면에 처하게 된 근본요인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 있다.

이명박은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이라는 기조아래 『북붕괴』를 노린 대북적대시 정책을 폈다.

이에 대하여 2008년 9월 이상희 당시 국방장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며『작전계획 5029』의 구체화를 공식 시인하였다.

샤프 당시 주한미군사령관도 『한미연합군은 전면전에 철저한 대비를 했을 뿐 아니라 북의 불안정 사태, 정권교체와 같은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면서 급변사태 대비 계획의 구체화를 인정하였다.

특히 이명박은 기존의 충무계획 등을 통합하여 이른바 「북 체제 붕괴」를 가상하여 통일부, 국정원을 중심으로 대리통치기구를 수립하고 운용하는 『비상통치계획 부흥』을 수립하였다.

그 실현을 위해 한미호전세력들은 2009년 3월 『키 리졸브 』훈련부터는 『5029』에 언급되어 있는 『대량살상무기 유출』상황을 대비한 공동훈련을 시작하였고, 2010년부터는 이른바 『북 안정화 작전』을 본격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0년 8월에 진행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 연습에서는 평양포위훈련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고위관계자는 『UFG연습의 특징 중 하나는 군 당국의 수복지역 민사작전을 넘어 통일부가 주도하는 안정화 작전』이라고 토설하였다.

또한 2011년 2월의 『키 리졸브 』연습은 『급변사태 및 국지도발』 대비 훈련으로 기본 개념을 바꾸어 진행하였으며 2012년 3월 『키 리졸브 』연습에서는 이른 바 「내전 발생」을 가상하여 10만명 이상의 국군을 파견해 북을 점령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8월에 진행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서는 『선제적 공격』을 적용하는 훈련을 진행하였다.

대화상대의 붕괴를 기정사실로 하고, 더구나 국제법에 위반되는 군대 투입 및 대리통치기구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군사훈련을 공공연히 진행한다는 것은 남북관계를 철저히 파괴하는 정책이다.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는 확전위험을 부추기는 군사적 모험주의와 전력증강으로 남북관계를 일촉즉발로 몰아갔다.

이명박과 군부 호전광들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을 조작하여 전력증강에 열을 올리었다.

군부 호전광들은 서해상에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시키는 한편,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휴전선 일대에 대북심리모략 방송설치를 재개하고 『선조치 후보고』,『공격 원점 타격』을 국군에 하달하였다.

그로하여 2011년 6월 17일에는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하고 정상궤도를 따라 비행하는 아시아나 민항기를 향해 K2 소총 90여발이 사격되는 것과 같은 세상 사람들을 웃기는 일까지 빚어지게 되었다.

대북 군사력 증강도 추진되었다.

2011년 3월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는 국방개혁 307계획을 확정하고 차세대 전투기(F-X) 및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대형 공격헬기(AH-X), 해상 작전헬기 등 공격형 무기들을 끌어들이었다. 최근에는 미국과 함께 미사일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연장하는데 합의하였으며 현행 800기의 현무 미사일을 1700기로 증강하기 위해 5년 동안 2조 4천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렇듯 이명박은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 적 긴장을 확산시키는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

다음으로 이명박은 친미사대로 남북관계를 더는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로 몰아갔다.

집권 초기 이미 『양자, 지역, 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구축을 주요한 전략적 방향으로 내세운 이명박은 이른바 『전략적 가치동맹』을 역설하면서 2004년 국회 비준 당시 5조원에 달하던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을 8조 9천억원으로 늘려주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북 위협 대비」 명목아래 금기시 되어 왔던 한일군사협력, 한미일 군사동맹 등 미국의 요구에 적극 협력해 나섰다.

한일군사협정 체결은 국민의 반발이 급등하자 결국 유보되기는 하였지만 정부는 한일군사협정 체결 의지를 아직도 굽히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한미일 군사협력이 「북 위협 대비」의 명분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흡수통일」망상에 사로잡혀 외세와 함께 북을 겨낭한 침략전쟁연습에 질주하여온 이명박 보수패당에 의해 화해와 협력의 기운은 사라지고 평화롭던 하늘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게 되었다.

현실은 남북관계가 전쟁국면에 처하게 된 요인은 바로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보수패당은 남잡이가 제잡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함이 좋을 것이다.

자유기고가 김철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