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14일 노동신문

 

 리명박역적패당과 일본반동들의 범죄적인 군사적결탁

책동을 만천하에 고발한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백서

 

 

최근 괴뢰역적패당과 일본반동들의 군사적결탁책동이 더욱 로골화되여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침략적결탁을 반대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거세차게 벌어지고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남조선과 일본의 군사적결탁책동의 현 실태와 위험성, 괴뢰패당의 친일사대매국죄악을 만천하에 고발하기 위해 이 백서를 발표한다.

 

 

 

1. 남조선일본군사동맹관계의 구축 

 

친미친일이 골수에까지 꽉찬 리명박역도는 미국의 조종하에 집권하자마자 《과거를 묻지 않는 새로운 한일협력시대》구축을 떠들면서 력대 괴뢰집권자들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본반동들과의 군사관계를 《동맹》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책동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무엇보다 일본반동들과의 군사교류와 협력범위를 대폭 확대강화하였다.

역적패당은 일본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자면 군사적신뢰구축이 우선이라고 떠벌이면서 2008년 1월 일본과의 군사교류 및 협력과 관련한 문제들을 정기적으로 론의하는 상설적인 실무군사협의기구인 《국방교류협력실무회의》를 내왔다.

2009년 4월에 국방장관회담에서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정식 체결하고 군사교류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그해 6월에는 일본반동들의 《독도령유권》책동으로 9년간 중단했던 국방차관회담을 재개하고 해상공동수색구조훈련의 정례화, 국제평화유지활동 등을 통한 군사협력을 적극화하기로 하였다. 이어 7월에 진행된 일본《자위대》항공막료장과 괴뢰공군참모총장과의 회담에서는 쌍방 공군의 래왕과 협력확대방안을 협의하고 2010년에는 3년동안 중단되였던 야전군사령관들의 래왕을 재개하는 등 군사교류의 폭과 범위를 넓히기로 하였다.

특히 괴뢰역적패당은 군사동맹을 의미하는 남조선일본《안전보장에 관한 공동선언》을 조작하는데 발벗고나섰다.

괴뢰역적패당은 남조선과 일본이 미국과 각각 군사동맹을 맺고있으므로 군사적으로 밀접해지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떠벌이면서 2010년 6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일본과의 국방장관회담에서 평상시는 물론 유사시 군수물자를 호상 제공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호상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2011년 1월 일본방위상의 남조선행각때에는 《북급변사태》에 대비한 군사전략수립과 핵 및 미싸일관련 정보교환을 골자로 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할데 대해 약속하였으며 올해 6월에는 괴뢰국무회의에서 협정을 몰래 통과시켰다가 각계층의 격렬한 반대투쟁에 부딪쳐 된타격을 받았다.

괴뢰역적패당은 집권후 일본과의 해상공동수색구조훈련만으로는 핵을 가진 북과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할수 없다고 하면서 일본《자위대》와 공동군사훈련을 강화하는데 매달렸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 재난구조협력의 미명하에 진행해온 남조선일본《해군회의》의 성격을 2008년부터 유사시에 대비한 해상작전모의마당으로 바꾸었으며 2010년 10월 우리의 핵 및 미싸일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작전 및 전술토의를 기본으로 하는 쌍방 군종별 전투부대들사이의 《전략협의》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림팩》(《환태평양훈련》),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을 비롯한 다국적군과의 합동군사훈련의 틀안에서 일본《자위대》와 해상기동훈련, 수중탐색훈련, 반잠수함훈련, 미싸일요격훈련 등을 적극 벌렸다.

특히 2010년 3월 륙상《자위대》장교들을 남조선강원도 홍천군의 과학화훈련장에 비밀리에 끌어들여 쌍방훈련을 강행한데 이어 그해 7월 동해에서 실시된 미국과의 련합해상훈련에 일본《자위대》를 참관단으로 끌어들이는 등 일본《자위대》와의 합동군사훈련범위를 해상에서 지상과 공중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이전 일본수상 간 나오또는 지난해 1월 신년외교연설과 정기국회개회식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남조선과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쌍방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여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것을 일본의 주요한 외교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일본반동들이 남조선괴뢰들과의 군사관계를 동맹관계로 발전시킬것을 공식화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괴뢰들과 일본반동들의 군사적결탁관계가 사실상 군사동맹구축으로 나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2. 남조선일본군사적결탁의 위험성 

 

리명박역적패당과 일본반동들의 군사적결탁강화책동은 일본군국주의에 재침의 길을 열어주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극히 위험천만한 범죄행위이다.

그 위험성은 무엇보다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을 적극 부추기고있다는데 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미국의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반동들은 《자위대법》,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 《주변사태법》, 《반테로특별조치법》, 《무력공격사태법》 등을 제정, 개정하여 해외침략에 나서기 위한 발판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왔다.

나아가 군국주의부활에 지장이 되는 《평화헌법》, 《원자력기본법》, 《무기수출 3원칙》, 《비핵3원칙》같은것을 허물기 위한 책동에 매달렸다.

일본반동들은 특등친일주구인 리명박역도가 집권하여 저들과의 군사적결탁강화에 나선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했던 《평화헌법》을 비롯한 군국화에 장애로 되는 법안들을 뜯어고치거나 개정하는 놀음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령해로 제한되여있는 《자위대》의 작전반경을 아시아태평양 전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신자위대법개정안》과 《주변사태법개정안》 등을 조작하였다.

지난해 12월말에는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미국외 다른 나라들에 군수물자제공과 무기공동개발, 기술교환을 금지한다는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하여 다른 나라들과 첨단무기공동개발 및 무기수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올해 6월에는 이미 수천여개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플루토니움을 비축해놓은 상태에서 《원자력기본법》에 《안전보장》이라는 문구를 쪼아박아 핵무장화를 위한 법적토대를 마련하였고 《우주기본법》에서 우주연구가 평화적목적으로 진행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우주군사화를 본격적으로 다그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수상직속 국가전략회의가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수 있는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주장하는 정책보고서를 작성하고 일본자민당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변경하고 일본헌법 9조 《무력행사를 영원히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못한다.》를 삭제하는 《헌법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일본을 《전쟁을 할수 있는 국가》로 변신시키기 위한 법적토대구축을 추진하고있다.

일본 도꾜도 지사를 비롯한 극우보수세력은 《현재 헌법을 파기하고 새로운 헌법을 즉시 만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떠들어대면서 이를 적극 부추기고있다.

일본반동들은 해외침략임무를 담당수행할수 있게 하는 방향에서 《자위대》의 구조개편과 무력증강도 다그치고있다.

지난 2008년 3월 해외에서 군사작전능력을 높이기 위해 륙상《자위대》에 경량화된 무장장비, 경장갑차를 보유한 《중앙즉응련대》(《신속기동부대》)와 핵 및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탐지, 제거할수 있는 《중앙특수무기방호대》를 새로 창설하고 해상《자위대》를 확대개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최근에는 2014년까지 륙상《자위대》에 《륙상총대사령부》를 내와 과거 일제침략군의 륙군참모본부와 같은 기능을 되살리고 《국제즉응집단》도 신설하기로 하였다.

오늘날 일본의 륙상《자위대》는 11개의 사단과 2개의 려단, 1 000여대의 땅크, 980여대의 장갑차, 490여대의 공격직승기, 570여대의 자행포, 해상《자위대》는 이지스구축함 6척을 포함한 각종 함선 110여척, 잠수함 16척, 해상초계기 99대, 항공《자위대》는 《F-15J》전투기 200여대, 《F-4》, 《F-2》전투기 150여대, 조기경보통제기 17대, 공중급유기 4대 등 각종 현대적무기들로 무장한 위험한 침략무력으로 자라났다.

일본반동들은 2010년 12월에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을 발표하고 2015년까지 해외침략에 필요한 신형무장장비들을 더 끌어들이려고 획책하고있다.

남조선괴뢰들과 일본반동들의 군사적결탁강화의 위험성은 또한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의 길을 활짝 열어주고있다는데 있다.

지난 조선전쟁때 미국의 지령에 따라 군수지원, 소해작전 등에 직접 가담한 일본반동들은 그후 조선반도유사시개입을 떠들며 재침야망에 더욱 들떠 돌아쳤다.

2008년 7월 미일당국자들의 회담자료에는 《일본은 조선반도유사시 일본인수송작전을 위해 남조선에 자위대소속 함정과 비행기를 보낼 계획이다.》, 《조선반도유사시 자위대의 활동에는 미군지원, 미군의 출격 및 보급거점과 항만안전보장, 조선동해와 서해로 진출할수 있는 해상수송로 확보, 각종 정보수집, 지뢰제거, 수색 및 구조작전, 선박검색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되여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남조선당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혀져있다.

2010년 12월 당시 일본수상 간 나오또는 《유사시 조선반도에 있는 일본인구출을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남조선과 협의하겠다.》고 떠벌였다.

2011년 1월 일본방위상과 방위성고위관계자들은 《조선반도유사시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는것이 일본의 안전보장상 긴요한 과제이다.》, 《주변사태법을 개정하여 미국뿐아니라 미국과 행동을 함께 하는 나라(남조선)도 지원을 하고싶다.》고 하면서 《자위대》의 조선반도진출을 기정사실화하였다.

특히 《재외일본인구출》명분을 내들고 《자위대》함선들의 조선반도수역에 대한 진출을 숙달하기 위해 남조선의 주요항구들에 신속히 투입하는 해상훈련을 뻔질나게 벌려놓고있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년에 한번씩 제주도남방이나 오끼나와에서 진행하던 남조선일본《해상수색 및 구조훈련》을 2009년에는 독도주변해상에서, 2011년에는 부산앞바다에서 벌려놓았다.

한편 《해상수색 및 구조훈련》으로 한정되였던 남조선일본련합훈련범위를 쌍방훈련, 해상기동훈련, 수중탐색훈련, 반잠수함훈련, 미싸일요격훈련,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등으로 확대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2009년과 2012년 우리가 쏴올린 평화적위성에 대한 《파괴명령》을 내리고 《SM-3》해상요격미싸일을 탑재한 이지스구축함들을 조선동해와 서해, 남해주변에 이동배치하였으며 《PAC-3》지상요격미싸일을 비롯한 요격장비들을 오끼나와현과 도꾜지역 등에 전개하였다.

남조선괴뢰들과 일본반동들의 군사적결탁강화책동은 미, 일, 남조선3각군사동맹조작에로 이어지고있다.

미국은 오래전에 일본과는 《안보조약》, 남조선괴뢰들과는 《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남조선일본《군사조약》체결을 통해 1960년대에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기 위한 틀거리를 기본상 구축하여 놓았으나 우리 나라와 주변나라들의 강력한 반대배격으로 더 전진시키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던 미국은 극악한 친미친일주구 리명박역도가 집권하자 《이제야 마음에 맞는 정부가 들어섰다.》고 환성을 지르면서 범죄적인 3각군사동맹을 완성하기 위한 책동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외교정책의 초점은 3각군사동맹을 완성하는데 있다.》고 떠들면서 리명박역적패당과 일본반동들을 군사협정체결에 나서도록 적극 부추기였다.

그에 따라 2008년 2월 제주도에서 괴뢰들과 일본반동들은 《21세기 신안보위협 대응과 군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제4차 《안보연구협의회》를 벌려놓고 3각군사동맹을 전제로 한 군사협조기구인 《3국조정위원회》라는것을 내오기로 하였으며 그해 6월 1일부터 정식 가동에 들어갔다.

또한 2009년부터 해마다 미일남조선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우리와 중국에 대한 군사적포위망형성과 침략적공조를 위한 쑥덕모의를 벌리고있다.

한편 2008년부터 《림팩》, 《코브라 골드》를 비롯한 합동군사연습테두리안에서 3자군사작전을 위한 합동훈련을 벌려왔으며 올해 6월에는 최대규모의 미, 일, 남조선합동해상군사연습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 3각군사동맹을 마지막단계에서 추진하고있다.

내외신들은 미국, 일본, 남조선이 《근세이래 이렇게 정치군사전략을 완전히 융합시킨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쏘련과 미국이 극심하게 대립하였던 랭전의 절정기에도 이러한 높은 수준의 3각동맹은 출현한 적이 없었다.》고 보도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정부가 전범국 일본에 합법적인 군사대국화, 조선반도에 대한 군사개입의 길을 열어주고있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신랭전을 불러오는 매국죄악》이라고 준렬히 단죄규탄하고있다.

 

 

3. 리명박패당의 친일매국죄악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우리 인민의 백년숙적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에 길잡이가 되여 날뛰는 리명박역도가 어떤자인가 하는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리명박역도로 말하면 일본 오사까에 태를 묻은자로서 일본반동들의 요구라면 그 무슨 짓도 서슴지 않는 극악한 친일매국노이다.

리명박역도의 친일굴종사상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은 괴뢰대통령자리에 올라앉자마자 일본정부《특사》자격으로 남조선에 날아든 전 일본수상 모리와 일본민주당대표단, 초당파의원단 등을 만난 자리에서 《과거에 얽매여있으면 오늘이 불행해질수밖에 없다.》느니,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느니 뭐니 하는 넉두리를 늘어놓으면서 《새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협력할 자세가 되여있다.》고 아양을 떤 사실을 놓고서도 알수 있다.

오죽했으면 역도의 친형인 리상득이 《리명박은 뼈속까지 친미, 친일》이라고 실토하였겠는가.

역도를 직접 만나본 일본의 고위당국자들도 한결같이 역도의 친일성에 혀를 차며 《희망을 가지게 되였다.》, 《정말 놀랐다.》고 하면서 탄성을 질렀다.

리명박역도의 《대통령》취임식에는 현직, 전직 수상들인 후꾸다, 나까소네, 모리와 국회의원 20명을 포함하여 무려 100여명에 달하는 일본고위《축하단》이 참가하였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력대 괴뢰대통령취임식들에 보낸 대표단들중 가장 큰 규모이며 2003년 로무현의 《대통령》취임식때와 비교하면 거의 3배에 달한다.

바로 이런 역도이기에 《대통령취임사》와 《3. 1절기념사》 등 여러 기회에 친일망발을 거침없이 뇌까렸으며 일본과의 군사적결탁에 서슴없이 나섰다.

역도는 《일본의 과거죄행에 대해 사과하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떠들면서 지금까지 일본반동들과 무려 20여차에 달하는 회담을 벌리면서도 일본의 과거사청산문제나 군국주의부활 등 예민한 정치, 군사적문제들은 단 한번도 회담탁우에 올려놓지 않았다.

반면에 《수뇌왕복외교》니, 쌍방《국회》 및 정치인들의 래왕이니 뭐니 하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친일굴종자세를 더욱 드러냈다.

역도는 2008년 7월 일본과의 회담때에는 당시 수상이였던 후꾸다가 일본중학교 학생들의 교육지침서인 《신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가 일본령토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하자 《기다려달라.》는 망발을 줴쳤는가 하면 2010년 4월 일본반동들이 독도가 《일본고유의 령토》라는것을 주장하는 《외교청서》를 정식 발표하였을 때에는 《조용한 외교》를 떠들면서 그에 눈을 감아버렸다.

이에 오만해질대로 오만해진 일본반동들은 역도에게《민족주의》는 쌍무관계에 해를 끼칠수 있는 위험한것이며 《민족주의》를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공개적으로 삿대질하는데까지 이르렀다.

특히 리명박역도는 일본반동들과 반공화국공모결탁에 적극 매달렸다.

역도는 2008년 4월 일본에서 가진 회담을 비롯한 여러 기회에 일본것들에게 제놈의 《선핵포기》주장과 《비핵, 개방, 3 000》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면서 북의 《핵문제》, 《미싸일문제》, 일본인《랍치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 후에야 조일관계정상화를 할것이라는 일본반동들의 립장이 실현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맹약하였다. 그리고 《북핵문제》와 《대북제재》문제에 대한 공조와 지지를 대가로 일본의 재침책동을 묵인, 비호, 조장하는 쓸개빠진 짓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2010년 5월 중국, 일본과의 회담에서는 《천안》호사건을 떠들며 《대북제재공조》를 구걸해나섰다.

2011년 10월 일본수상 노다가 남조선을 행각하였을 때 리명박역도는 《북핵문제》에 대한 공조를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일본군성노예피해배상문제와 령토강탈책동에 대해 눈감아주었으며 《미래지향적인 관계》구축을 위한 제2기 남조선일본《신시대공동연구》에 착수하는데 합의하였다.

실로 력대괴뢰통치배치고 리명박이처럼 극악한 친일매국노는 없다.

얼마전에 있은 리명박역도의 독도행각은 친일매국노의 정체를 가리우고 분노한 민심을 눅잦히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서푼짜리 정치광대극에 불과하다.

남조선인민들은 너무도 속이 빤드름하게 들여다보이는 역도의 독도행각놀음에 침을 뱉고있다.

리명박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두둔하고 비호, 찬양하는것은 오직 《새누리당》족속들뿐이다.

《새누리당》패들은 리명박역도와 똑같은 추악한 친미친일사대매국노들이며 일본반동들과의 정치군사적결탁의 공범자이다.

미국의 전략적요구에 따라 더욱 다그쳐지고있는 괴뢰들과 일본반동들의 군사적결탁책동은 오늘 조선반도에 새 전쟁의 위험을 몰아오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리명박역도와 《새누리당》패들에 의해 조선반도가 또다시 외세의 각축전장으로 되고 우리 민족이 그 비참한 희생물로 되는것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극악한 친일매국의 무리인 리명박역도와 《새누리당》패들을 쓸어버리고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101(2012)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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