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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독도관광의 흑심

자주민보 8월 11일부는 10일에 있은 이명박의 독도방문과 관련하여 그 저의를 까밝히는 글을 실었다.

이정섭기자의 개인필명으로 발표된 글 “이 대통령 독도관광의 흑심”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일군사협정을 추진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닷새 앞둔 10일 갑작스레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쌩뚱 맞게 보인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대통령이 4년전 일본방문 당시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에게 독도 일본 땅 표기를 두고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나와 논란에 휩쌓였다.

그러나 이를 청와대는 부인했으나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는 2008년도 미국 외교전문에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에게 그해 7월 9일 회담에서 독도의 일본표기에 대해 “hold back”(기다려 달라 또는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대목을 공개해 사실임을 뒷받침했다.

그뿐이 아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야망을 실현 시킬 수 있는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비밀리에 추진하려다 야당과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자 잠시 유보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진의에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독도 방문 목적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두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독도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일관성 없는 태도다. 이 정권은 독도가 한반도의 실효적 지배에 놓인 상태로 분쟁지역화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놓고 일본 정부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더욱이 이 대통령이 독도경비대원들과 만나 "독도는 진정한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면서 "긍지를 갖고 지켜가자"고 말했다는 대목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뿐더러 각본에 짜인 대사를 읽는 배우를 연상케 한다.

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그토록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 싸워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호시탐탐 한반도의 재침략 기도를 노리는 숙적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어 군사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일본군국주의 한반도 진출의 길을 터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순수하고 자주권 수호의 의지로 받아 들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대통령은 독도 방문을 추진한 것일까?

우선 정치적 의도가 커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 전 친인척과 측근 비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만 하는 사태까지 몰렸다. 그러나 사과마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는 결과만 가져왔다. 최근에는 새누리당의 공천을 댓가로 하는 검은 돈 거래에 대한 의혹은 집권여당의 대선 가도에 적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20% 아래로 곤두박질치며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카드로 국면 전환을 시도했으나 북으로부터 거절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 모두가 자승자박이었다.

이 대통령은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와 사법처리에 쏠린 국민의 눈을, 독도 방문이라는 초강경 태도로 돌파하고자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게 한다.

다른 하나는 일본과 짜고 치는 고도의 외교술책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추진이 결코 국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이나 재침략 기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한일군사협정은 이명박 정부가 친일적이어서도,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반일 정서를 완화해 끝내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흑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즉 이명박 정부가 마치 영토와 자주권 수호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설마 일본의 재침략 기도를 허용하겠느냐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줌으로써 군사협정에 대한 경계와 경각심을 허물어 보자는 계산이 깔려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골수까지 친일 친미주의자라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혈육인 그의 형 이상득 전의원의 입에서 증명되었다. 그런 이 대통령이 한일협정 추진 폐기나 대국민 사과도 없이 일본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에 진정성을 느낄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다.

또한 일본의 즉각적인 반발 또한 짜여 진 각본에 의한 행위라는 것도 우리 국민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관광일 뿐이며, 대국민 기만술책이다.

현 정권이 일본에 대해 진정으로 자주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한일군사협정 추진을 즉각 폐기하고 일본제국주의가 우리민족에게 끼친 엄청난 죄악에 대한 응당한 사과와 배상 요구가 먼저다.

또한 친일파 자손들과 사대주의 세력을 척결할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친일 청산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독도를 백번 천번 방문해 “독도 수호”, “영토 수호”를 외쳐도 그것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을 국민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음을 이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 대통령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