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국이 7 일 기존의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률 명칭은 『남북협력기금법』을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법』으로 바꾸며 목적은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 지원에 있다고 한다.

이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법률안』은 반통일 개정법률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지 오래다.

조국통일은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이행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명박 보수패당은 남과 북이 확약한 공동선언들을 전면부정하면서 동족대결로 우리민족끼리시대에 전면 차단봉을 내리고 남북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갔다.

현 시점에서 기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자면 보수당국이 동족대결정책을 접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그와는 배치되게 국민이 한사코 반대하는 남북협력기금 법계정을 또다시 들고 나오고 있으니 그 속셈은 남북관계파탄의 책임을 모면하고 이남사회에 동족대결을 더욱 고취하려는데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각계에서 통일부의 이번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법률안』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보수당국의 비열한 반통일적 책동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결코 우연치 않다.

지금 통일부패거리들은 통일계정은 독일의 경험에 기초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내놓고 말하고 있다.

저들에 의한 「흡수통일」에 대비한다는 뜻인데 실로 가소롭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보수당국은 집권한 첫 날부터 『흡수통일』을 제창하면서 북의 체제를 허물어보려고 반북모략심리전을 끊임없이 벌여왔다.

특히 보수언론을 내세워 『북체제의 불안정』을 역설하면서 그 무슨 변화라도 올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였다.

그러나 북은 최고영도자의 주위에 천만군민이 똘똘뭉쳐 주체의 강성국가건설에 총매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이남의 보수당국이 북을 어째보려는 것은 어리석은 작태라고 야유조소하고 있다.

이로부터 보수패당은 시대밖으로 밀려난 저들의 「흡수통일」망상을 실현하기 위해 「통일계정」이라는 미명하에 기금을 모아 그 돈을 반북모략에 활용하여 존엄 높은 북체제를 감히 어째 보려고 이런 유치한 놀음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보수당국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법률안』국무회의 통과놀이의 진 의도는 「흡수통일」의 개꿈을 실현해보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