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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철회! 대북적대정책 폐기! 한미군사훈련 중단!

민주주의 자주통일 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4월혁명회,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가 23 일 이명박 보수정권의 5.24조치 철회와 대북적대정책 폐기,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여 시국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날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번영으로 향해 가던 남북관계가 오늘에 이르러 백약이 무효한 극한의 대치상황으로 빠져 들었습니다.

실제전쟁을 방불케 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이 4년 내내 파상적으로 강행되고 대북자극발언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북의 군사행동과 종북좌파 논쟁을 조장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집권을 노리는 불순한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민족의 존망을 볼모로 전쟁위기를 조작하여 휘둘러 대는 정권안보론, 자유민주주의 체제위기론, 통일진보세력탄압은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위시한 반통일 독재정권들과 미국의 호전세력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대물림해 온 가장 상투적이고 비열한 정권유지수법입니다.

청와대의 권좌는 교체되지만 민족은 영원하며 통일 민심은 언제나 도도합니다.

거짓과 부정부패, 사찰독재로 연명해 온 정권시한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 5년의 대통령이 흥성해야 할 민족의 장래를 도탄에 빠뜨리는 패악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쟁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남북공동선언으로 화해와 통일을 이루자는 절박한 염원을 담아 시국호소문을 드립니다.

첫째, 남북이 최악의 대치국면에 이른 것은 MB정부가 6.15,10.4선언 부정, 체제대결에 앞장선데 있습니다.

동족상쟁을 바라는 세력은 진정 누구인가. 통일부 폐지 시도, 비핵개방 3000,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 남북관계 속도 조절론, 비상사태와 체제붕괴유도,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                                                                                                                                                                                                                                                                                                                                                                                                                                                                           과요구, 조문거부 등의 대북대결정책이야말로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전락시킨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남북공동선언은 작금의 군사 충돌위기를 해소하고 평화통일과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출로입니다.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통일문제는 정권유지의 정략적 수단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분단은 대결자체이며 정전협정은 전쟁행위의 일시적 중단상태인 만큼 통일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민족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하여 남북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등의 역사적 합의를 통해 정치군사적 대결종식과 민족화해, 긴장완화와 평화보장, 다각적 교류협력과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도모, 평화통일 성취 등을 합의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애국이고 애족입니다.

통일이 밥이고 평화입니다.

셋째, 5.24조치를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MB정부는 통일문제를 외면하고 통미봉북, 흡수통일, 한 미 일 전쟁동맹강화에만 몰두하였습니다.

5.24조치는 막대한 경제손실뿐만 아니라 대화와 교류협력을 차단하여 대결과 불신을 조장할 뿐입니다.

5.24조치는 또 하나의 휴전선이자 분단장벽입니다.

넷째, 친미는 망하는 길이고, 자주는 민생과 평화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깡통죽과 원조차관으로 한국을 빈곤에서 해방시켰다던 미국은 한국사회전반을 감시하고 기형화시켜 놓았습니다.

대통령과 주요인사들의 『뼛속까지 친미친일』을 통제해왔고, IMF와 신용평가회사들은 한국의 경제총독부나 다름없습니다. 임기 말년에 14조원어치의 미국무기구매에 도장을 찍고, 북미 대화를 한사코 방해한 장본인이 MB정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사된 위성개수가 6,000개가 넘는데, 최근 아리랑 위성 3호를 발사한 정부가 유독 북의 우주공간주권과 실용위성 보유권을 부정하고 대북제재에 나선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엔안보리 의장성명도 광명성 3호를 위성발사로 규정하고 있는 마당에 대미추종외교에 빠진 MB정부는 분별력마저 실종했습니다.

다섯째, 민중의 힘으로 『우리민족끼리』 반통일세력 심판하고 통일세상을 열어 나갑시다.

미국과 MB정권은 통합진보당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야권연대를 깨고,진보세력을 말살하려는 속셈입니다.

독재심판 유신청산은 2012년 모든 양심세력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민족자주 애국애족의 모든 양심들이여,

다가오는 6.15, 8.15마다 통일투쟁의 함성을 크게 모아 나갑시다.

평화와 통일, 민주민권과 민생의 회복을 위해 『단결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망한다』는 진리를 되새기며 다시는 반통일 반민주 반민중정권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5년 폭정의 분노를 모아 2012년을 기어이 승리하는 해로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하여 전쟁과 분단의 시대를 끝장내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갑시다.

- 민중이 앞장서서 우리민족끼리 대단결로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 이행하자.

- 남북관계 파탄내고, 군사충돌 부추기는 전쟁대결정권 심판하자.

- 남북관계 파탄의 결정판 5.24조치 해제하라.

- 정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 측근비리, 불법사찰, 더 이상 못참겠다. 이명박 정권 물러나라.

- 국민혈세 퍼붓고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는 한미전쟁동맹 해체하라.

- 통합진보당 공안탄압 막아내고 진보개혁연대로 대선에서 승리하자.

- 천추의 한을 씻으려면 단결하여 투쟁하고 투쟁하여 승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