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철회하라

이명박과 군부 호전광들이 모략적인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고 5.24조치를 취한지 2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 나오고 있다.

『5.24조치는 경제교류를 대부분 끊게 한 대북적대정책이다.

5.24조치는 막대한 경제손실뿐만 아니라 대화와 교류협력을 차단하고 대결과 불신을 조장해왔다. 5. 24조치로 인해 오히려 남북간 긴장은 높아져 한반도의 평화기류가 깨졌다.』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5.24 조치는 역작용만 불러 일으켰다. 북에 대한 압박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으며 경협업체들의 피해액은 커져가고만 있다.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인도적인 필요가 있는 곳에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도주의의 기본 원칙이 유독 북에 대해서만 실종되었으며 이에 대한 민과 관의 협력도 사라지고 정부의 일방적 잣대와 규제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북민협의 성명)

지당 한 말이다.

대한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대북사업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남북경협기업의 경영실태와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61.8%가 『회복이 상당히 어렵다』고 답했다.

피해액수는 업체당 평균 19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0년 5.24대북제재 조치 직후(평균 9억7000만원) 조사때 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피해유형으로는 『수주 및 주문 감소』(33.2%), 『투자비 손실』(21.2%),『원자재 및 생산비 상승』(16.8%), 『대출금-이자의 증가』(16.8%), 『신용등급 하락』(7.2%) 등의 순이었다.

대다수 기업들은 경영난을 타개할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없다』라는 응답이 69.2%에 달했다.

현실은 5.24조치를 철회할 것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다.

5.24조치 철회이자 기업들이 사는 길이지만 이명박과 새누리당의 보수패당은 이를 철회할 대신 동족대결을 고취하면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결론은 기업들이 살자고 해도 동족대결에 미친 이명박과 새누리당을 권좌에서 몰아 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