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의 반민중적, 반민주적

불법사찰을 단호히 성토한다
 

국민들이여 !

지금 정국은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의 충격 속에 휩쌓여 있다.

정계, 사회계의 각계각층은 이번에 폭로된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을 『인권유린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범죄행위』, 『박정희 유신정권치하가 아닌지 착각할 정도』, 『히틀러의 비밀경찰을 찜쪄 먹을 사찰 수준』이라고 경악을 금치못하면서 사건의 주범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을 이 땅을 철창없는 감옥으로 만든 전대미문의 반민중적,반민주주의적 행위로 낙인 찍고 전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성토한다.

「정보정치」로 악명 높았던 유신독재시대의 중앙정보부로부터 서막을 올린 비법적인 사찰은 5공, 6공의 보안사와 기무사로 이어졌지만 이명박 정권과 같이 주부서도 아닌 국무 총리실이 각 계층의 사상동향은 물론 일상생활과 지어 법적으로 보호하게 되어있는 개인들의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사찰한 예는 일찍이 없었다.

더욱이 서울 수도권으로부터 남제주도에 이르기까지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과 노동자, 농어민, 청년학생, 연예인, 종교인들을 비롯하여 전 국민을 사찰대상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상대로 음해공작을 자행한 일은 유사이례 없었다.

이번에 공개된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의 기록에는 「실용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든 각 계층의 행적이 시간단위로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이것이야말로 권력유지에 눈곱만큼이라도 흠을 낼 위험이 있는 세력은 모조리 제명하는 MB의 「게스타포식 정치」,「대국민 테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는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은 국무 총리실에 관한 문제인 것처럼 여론을 내돌리면서 이를 어떻게 하나 모면해보려고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부리고 있다.

명백히 하건대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의 주범은 이명박과 청와대이다.

이번에 공개한 사찰문건의 「비고」란에는 『BH하명』,『VIP』라고 기록되어 있다.

『BH』는 청와대를 의미하는 「Blue House」의 약칭이며 「하명」은 『아래에 내려 보내는 명령』이라는 뜻으로서 「청와대 지시」로 통하고 있다. 『VIP』는 「귀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무원들 속에서는 대통령을 지칭하는 영문표기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사찰보고서」양식에는 문건을 작성할 때 『단순히 발생한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해당 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상자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문건을 작성할 것』이라고 강조되어 있다.

수십명의 전문요원들과 국정원, 기무사까지 편입된 이 사찰팀은 청와대가 지적해준 인물들의 동향을 빠짐없이 장악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 하였으며 보고서에 준하여 청와대는 해당한 대책을 세우곤 하였다.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이 점차 『대통령하야』와 『정권심판론』으로 확산되자 이에 당황한 청와대는 이번에 공개된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의 80%가 이전 정권시기의 것이라며 전형적인 떠 넘기기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그러나 KBS노조가 밝힌 것처럼 그것은 총리실이 아닌 일선 경찰서와 경찰청이 작성한 것으로 내용도 민간인이 아니다. 현 정부들어 작성된 481건에는 연예인들과 심지어 산부인과 의사의 동향까지 수록되어 있다.

이번에 공개한 「민간인 불법사찰」은 새누리당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이명박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동조하면서 그에 적극 편승하였다.

특히 2008년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이 터졌을 당시 이를 앞장에서 덮어버리고 청와대와 결탁하여 「민간인 불법사찰」문건들을 삭제하는 놀이도 벌였다. 뿐 아니라 야당의 사찰관련문서 증거인멸대가로 전 총리실 주무관이 받은 5000만원의 「돈다발」 사진 공개 요구를 검찰사안이니 뭐니 하며 반대해 나섰다.

이번에도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을 두고 『지난 정권과 현 정권할 것없이 모두 사찰했다.』라고 이른바 「양비론」을 들고 사건을 무마시켜 보려고 꾀하고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인 박근혜는 사찰기록에도 없는 「피해자」로 둔갑하여 이번 사건을 야당에 떠 넘기고 있다.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직접 자행한 범죄자들을 새누리당의 공천후보로 내신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 국민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이를 어찌 묵인할 수 있단 말인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콱 바꿔야 한다.

전체 국민들이여!

21세기의 한국판 『워터게이트』인 「민간인 불법사찰」의 주범인 이명박과 새누리당을 총선에서 단호히 심판하자!

이명박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하여 무응답이다.

이명박을 청문회에 끌어내어 「민간인 불법사찰」의 책임을 묻고 국민의 이름으로 처형하자!

「민간인 불법사찰」은 탄핵건이 아니라 하야건이다.

이명박을 하야시키고 그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자!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을 이명박의 『미국산 쇠고기수입』, 『4대강사업 졸속추진』,『미디어법 강행처리』, 『남북관계 초토화』,『부자감세 밀어붙이기』, 『방송장악 란투극』, 『인권억압, 노조탄압』과 결부하여 반 이명박, 반 새누리당 투쟁으로 확산시키자!

박근혜의 이른바 「특검」소동에 전 국민이 반기를 들자!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으로 불리한 선거국면을 역전시켜 보려고 「특검」을 떠들고 있다.

「특검」의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의 주범인 이명박이 자기를 죽여 달라고 「특검」을 승인하겠는가.

박근혜가 말하는 「특검」은 지지표 획득을 위한 총선용 카드이다.

일단 국회를 장악한 다음 「민간인 불법사찰」을 덮어버리고 이명박을 보호하자는 것이 박근혜의 목적이다.

각계가 망라된 『특별수사팀』 을 내오고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을 전 국민이 알게 하자!

KBS새노조가 이번에 폭로한 「민간인 불법사찰」은 7개팀으로 존재한 「민간인 불법사찰」의 1개팀의 자료로서 『빙산의 일각』이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하였던 공무원명단을 발표하고 당사자들을 법정에 세우자 !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의 연루자인 새누리당을 단호히 심판하자!

권력에 환장한 박근혜를 비롯한 새누리당의 족속들은 진보개혁세력들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총선에 이용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요사스럽게도 『민생복지』를 떠들고 있다.

손끝에 물 한방울도 뭍이지 않고 일생을 호화롭게 살아온 박근혜가 서민들의 생활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박근혜의 최대 장점은 첩보정치이다.

새누리당의 국회입성은 곧 유신독재와 실용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부활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새누리당의 여의도 입성을 반드시 막자!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애타게 갈망하는 전 국민이여!

모두다 선거장으로 달려가 새누리당에 파멸을 안기고 국민의 이름으로 이명박을 하야시키자!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

주체 101(2012)년 4월 6일

서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