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고]

새누리당 교육정책을 기대하지 않는 이유

지금 새누리당이 내놓은 『대학생 보금자리, 기숙사 확충』 등 전반적인 총선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정당의 공약으로서는 매우 단편적이고 빈약하다.

이들 공약에는 새누리당이 진단하는 우리 교육의 핵심문제와 국민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 나타나 있지 않고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교육의 총체적 모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마디로 교육에 대한 철학도, 고심도 비껴있지 않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교육을 이런 식으로 대하니 그들에게서 무슨 앞날을 기대하겠는가.

새누리당이 4대강 사업에는 찬성했지만 반값등록금은 기를 쓰고 반대해 나선 것도 여기에 귀착된다.

그러니 그들이 내놓은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확대,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 제공』공약은 입시위주교육과 사교육비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부추기는 요인으로 될 뿐이다.

교육현장에서는 그 피해성이 이미 드러났다.

특히 새누리당의 대학공약를 보면 부정비리의 온상, 등록금폭등의 아성인 사립대학의 지배구조와 운영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즉 대학측이 학생들에게 어떤 고통을 들씌우든, 또 그들을 어떤 내용으로 교육하고 어떤 인간으로 만들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새누리당이 의회권력을 독차지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더 큰 등록금부담이 따르고 그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결국 새누리당이 떠드는 「반값등록금수용」은 순수 젊은 층의 표를 따내기 위한 꼼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007년 대선때도 그들은 『반값등록금』을 떠들며 청년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표를 따내고는 권력을 차지한 후 이를 헌신짝처럼 차버렸다.

만일 그때처럼 새누리당에 속아 표를 준다면 이 땅에서는 참다운 교육을 바랄 수 없게 된다.

20~30대들과 학부모들은 이번 4.11총선에 모두가 참가하여 지난날의 후회까지 합쳐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한다.

여기에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온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길이있다.

(교육전문가 이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