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고]

보수당국의 교육정책 무엇을 가져왔나

4.11총선을 앞두고 현 당국과 새누리당이 교육정책의 『성과』에 대해 떠들어 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민심을 낚기 위한 꼼수다.

지난 4년간 역적패당은 교육에 대한 통제와 압박을 훨씬 강화한 반면 지방교육의 자치성은 급격히 약화시켰다.

역적패당의 이러한 책동으로 하여 지방교육 자치단체장의 인사권과 자치권이 엄중히 침해당했으며 광역교육 자치단체장에 대한 고소와 수사 등이 대폭 늘어났다.

또한 역적패당은 무한경쟁 등을 추진하고 일제식 전수평가와 수능 성적 공개 등을 통해 학생과 학교별 서열화를 강화했으며 이로 인해 교사들과 학생들이 커다란 심리적 불안과 고통 속에 시달리게 하였다.

가장 엄중하게는 역적패당이 소득 계층에 따른 교육비 지출규모의 극심한 격차 확대 등으로 교육의 양극화를 조장함으로써 학생들에게서 교육을 통한 발전과 진출의 기회를 빼앗은 것이다.

이것은 특권계층의 자녀들은 영원히 특권계층으로, 서민출신의 자녀들은 영원히 서민으로 남아있게 만들어 놓았다.

총체적으로 경쟁성 등을 기반으로 강행한 역적패당의 교육의 다양화, 시장화, 자율화는 교육 불균형을 조장하였으며 학생들과 학부모들, 교사들에게 커다란 피해와 고통을 주었다.

그리고도 교육정책의 『성과』를 운운하는 새누리당의 언동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현 당국과 새누리당이 권좌를 차지하고 있는 한 이 땅에는 진정한 교육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학생들은 마음 놓고 공부하고 자기의 희망을 꽃피우기 위해서라도 4.11총선에서 역적패당을 심판해야 한다.

(교수 김철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