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보내는 공개질문장

박근혜와 새누리당패거리들이 「쇄신」과 「변화」의 간판을 들고 지지표 구걸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가 박두할 수록 서울장안이 좁다하게 돌아치면서 앞으로 당선이 되면 「구태정치, 부패정치」와 결별하여 『새 정치, 미래정치』를 하겠노라고 너스레를 떨고 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족속들에게 전국민의 의사가 담긴 아래의 공개질문에 명백히 답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겠다는 것을 내외에 공식 표명할 수 있는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들은 민족의 지향과 시대적요구를 반영한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6. 15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온 겨레 앞에 천명하였다. 10. 4선언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서로의 군사적 적대관계의 종식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의 실현 등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방도들을 명시하였다.

조국통일의 이정표로 겨레에게 크나큰 환희를 북돋아주던 이 선언들이 이명박 보수패당의 동족대결정책으로 하여 부정당하는 비극이 산생되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권과 깨끗이 결별할 생각이 되어있다면 지금처럼 기만적인 「거리두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존중한다는 것을 「선거공약」에 담고 내외에 공식 언명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답은 박근혜가 동족대결적인 정책을 답습하는가 아니면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존중하는 데로 돌아서는가를 판가름하는 관건적인 척도로 될 것이다.

2. 남북관계를 끝장낸 현 「대북정책」을 영원히 종식시킬 용단을 내릴 수 있는가.

남북대화의 문이 열린 이래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닫겨져 있은 적은 없었다.

이렇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권에 있다.

이명박 역적패당은 현 자리에 들어앉기 바쁘게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면서 북의 「체제변화」를 노린 「비핵, 개방, 3000」을 정책기조로 삼았으며 남북관계를 다루는 통일부의 사명을 「체제통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대결책동으로 하여 6.15이후 줄기차게 이어져오던 남북대화는 극심한 진통을 겪게 되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과 남북협력사업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지게 되었다. 보수정권은 이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모략적인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계기로 「5.24조치」를 선포하여 협소하게 진행되던 민간인들의 접촉과 인도주의사업마저도 끝내 막아버렸다.

특히 이명박 일당은 북이 조성된 난국을 타개할 일념 밑에 대화에 나와 모든 문제를 다 탁상위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자고 폭넓은 안을 제의했지만 「진정성」을 고집하면서 회담을 결렬시키는 망동을 서슴없이 자행했다. 지어는 외세와 야합하여 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여놓아 대화상대인 북을 심히 자극하였다.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는 물리적결산을 해야 하는 엄혹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구태정치」와 「차별화」할 용의가 있다면 이명박 정권의 동족적대적인 정책을 철회하는데 앞장 서겠다는 것을 온 민족 앞에 확약하여야 한다.

3. 「유신」정권이 저지른 사대매국적인 죄악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사죄하며 단호히 결별할 용단을 내릴수 있는가.

돌이켜보면 유신정권 18년기간 『고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한국경제는 미국에 깊숙이 예속되고 사회의 빈부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하였으며 굴종적인 「한일협정」의 체결로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맺힌 배상을 받을 수 없게 하였다.

지금 이 땅에서는 유신정권에 의해 빚어진 사대매국행위들을 까밝히고 그 잔여흔적을 송두리째 들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 울리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유신독재자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 사죄할 데 대한 국민의 요구를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오히려「박정희향수」를 불러일으키는데 급급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떠드는 「새 정치」라는 것이 허위와 위선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될뿐이다.

박근혜를 비롯한 새누리당은 『미래정치』를 역설하며 사탕발림의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덮어두고 있던 유신정권시기의 친미사대적이며 친일굴종적인 범행들을 깡그리 드러내놓고 석고대죄하여야 한다.

4. 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북풍」조작과 「색깔론」 악습을 영영 털어버리겠다는 것을 공포할 수 있는가.

「북풍」조작과 「색깔론」공세는 보수패당이 선거 때마다 써먹군 하는 고질적인 악습으로서 새누리당의 수장인 박근혜의 애비 박정희에 의해 처음으로 고안된 것이다.

1961년 미제의 부추김 밑에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강탈한 박정희 역도는 이남을 군사, 경찰, 정보, 특무망으로 뒤덮고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 조국통일을 주장한 애국인사들과 무고한 주민들을 정치적반대파로 몰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당시 군부 파쇼광이 중세기적인 고문으로 꾸며낸 「간첩단사건」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유신」독재자가 죽은지 30여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가슴속에는 아직도 아물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

박근혜는 모략적인 사건들이 드러날 때마다 『현실외곡』이니, 『정치보복』이니 하며 악담질을 늘어놓았는가 하면 보수패당의 집권연장을 이룰 흉심 밑에 진보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풍」과 「색깔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새누리당 패거리들과 보수언론들은 북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요설을 내돌리는가 하면 인공위성「광명성-3호」 발사까지도 저들의 「선거판세」를 뒤집기 위해 『친북세력을 추동하기 위한 것』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엮어대고 있다. 지어는 야당정치인들이 국회에 들어오면 『북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수류탄도 터뜨릴 수 있다.』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 있다.

세 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대결의 뿌리에서 돋아나 동족을 적대시하며 무턱대고 걸고 드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악습은 죽을 때까지 고칠 수 없다는 것이 민심의 평이다.

박근혜는 과연 이 악습을 버릴 수 있는가.

5. 「총선공약」들은 민심을 유혹해보려는 미끼가 아닌가.

지금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일자리대책 10대공약』과 『가족행복 5대공약』등 허황한 「공약」들을 요란스럽게 광고하고 있다.

지난 2007년의 대선 때에도 그들은 『일자리 먼저, 서민 먼저』니 『서민생활지원대책』이니 뭐니 별의별 사설을 늘어놓으면서 기만적인 『민생경제살리기 10대과제』를 내들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친서민정책」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특권족속들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친재벌정책」을 강행하였다.

실업대란, 물가대란, 자살대란, 민생대란 등을 불러온 장본인이 「민생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현 집권세력의 반민중적 정책을 수정하고 민생에 관심을 두려 한다면 유세장소를 돌아치며 빈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반값등록금」, 「전면무상급식」,「비정규직철폐」를 해결할 「당」의 입장을 표명하여야 할 것이다.

6.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장본인과 그 추종자들을 단호히 엄벌에 처할수 있는가.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은 저들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권력을 휘둘러 마구 탄압하고 박해하는 독재광으로서의 이명박의 파쇼적 본성이 폭로된 사건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명박역도가 투자자문회사인 BBK를 설립하고 주가를 조작하여 엄청난 돈을 횡령한 비리를 알고 있던 한 남조선주민이 동영상을 인터네트에 올렸는데 이를 안 「국무총리」실패거리들이 몰래 그의 뒤를 캐고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권력을 악용한 보수패당의 이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각계는 독재정권시절의 불법사찰이 되살아났다고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번져지자 검찰당국은 하는 수 없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한달나마 사건수사를 질질 끌던 검찰측은 그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이 수사를 포기하였다. 이렇게 끊어졌던 사건이 다시금 물망에 오르게 된 것이다.

사건이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검찰당국은 특수부 검사들로 재수사팀을 구성한다 어쩐다 하며 부산을 피우고 있다.

민심은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을 저지르고 그 내막을 감추려고 온갖 너절한 짓을 다한 장본인인 청와대와 리명박역도가 직접 사죄하라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선거판세가 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박근혜와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느니, 『성역없는 수사로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느니, 자기들도 사찰당한 『피해자』라느니 하며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한편 과거 김대중 정권시기 「국정원의 불법도청사건」과 비유하면서 사건을 희석시키고 「특검제안」을 들고 나와 시간을 끌어 총선을 무난히 넘겨보려고 교활하게 놀아대고 있다. 지어는 청와대대변인을 저들의 대변인으로 내세워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을 이전 정권시기의 합법적인「공직자비리 감찰」과 뒤섞어 사건의 본질을 흐려놓아 불리한 선거판세를 역전시켜 보려는 등 노골적인 불법선거행위도 거리낌 없이 벌여놓고 있다.

이것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또다시 국회를 장악하고 나아가서 재집권 한다면 민간인 불법사찰행위는 더욱 교묘하게, 더욱 악랄하게 벌어질 것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진실로 「구태정치」,「부패정치」를 갈아엎을 마음이 있다면 그 누구에게 책임을 떠 넘기기 위해 비열하게 놀아댈 것이 아니라 이명박 역도와 함께 스스로 국민의 심판장에 나서는 것으로 보여주어야 마땅하다.

반제민족민주전선중앙위원회 선전국

주체 101(2012)년 4월 5일

서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