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안보정상회의 한국 개최의 부당성

-『구국전선』 편집국 논설-

서울에서는 3월말에 핵 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명박 정권은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정상급행사요』 『인류평화를 위한 국제행사』 요 하면서 회의 치장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우리국민은 이번 회의가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음흉한 반북대결책동으로 하여 핵으로부터 인류의 안전을 도모하는 회의로가 아니라 핵 불안만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비현실적인 의제

서울 핵 안보정상회의 의제내용은 핵 물질의 안전관리라고 한다.

여기서도 기본은 핵 물질이 「국제 테러범」들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회의가 핵 우려에 대한 인류의 염원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하여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지금 인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몰아오는 전례없는 핵 대재앙의 위협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아직 예측과 가상에 불과한 핵 물질의 안전관리 보다 먼저 핵이 없는 세계를 갈망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모여 핵이 없는 세상을 토의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핵 물질의 전파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논한다고 하니 그 자체부터가 실망을 금치못하게 한다.

핵무기가 지구상에 어데든 있다는 것은 필요시 사용을 전제로 한다는 것으로서 그것이 인류에게 핵 불안을 주리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논의 하지도 않은 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는 문제를 한껏 부풀려 그 위험성을 유포시키려 드는 것은 회의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류에게 핵 참화를 들씌운 것은 최초 핵 무기 개발국이며 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이다.그 이후 미국의 핵 횡포에 위기를 느낀 나라들이 다투어 핵으로 무장하게 되었고 바로 그것이 오늘의 세계적인 핵 안보불안이라는 위기를 가져왔던 것이다. 만약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것으로 인류를 위협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처럼 국제적인 핵 불안의 만성적인 위기 속에서 인류가 살지 않고 있을 것이다.

인류의 염원대로 핵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는 국제적회의라고 할 때 핵 물질관리니 뭐니 하는 것 보다는 핵을 무기로 다른 주권국가를 위협하는 침략적인 핵 국가들의 죄행을 폭로 단죄하고 단 1발의 핵무기도 지구상에 없도록 하는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바른 처사로 될 것이다.

그런데 인류의 머리 위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세계 2만 3천여개의 핵탄두는 당반 위에 올려놓고 『핵 안보』 요, 『핵 물질 이전 방지』요 하는 것을 주제로 회의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실제적인 핵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미국의 핵전쟁 도발 위험은 눈감고 그 무슨 세계 핵 안보와 그 누구의 핵 위협을 논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으며 국제정치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의제 설정부터가 비현실적인 것으로서 결국 핵 안전이 아니라 핵 불안을 더욱 조성하는 결과만을 낳게 될 것이다.

 

합당치 못한 개최지

미국의 핵 전초기지이며 세계 최대 핵 화약고인 한국에서 핵 안전문제를 논의하는 것 또한 경악할 일이다.

지금 우리국민은 무서운 폭발력을 배태한 핵 화약고 위에 앉아 매일같이 핵전쟁의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한반도의 핵 안보불안은 미국과 주한 미군의 핵기지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미국은 주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 무기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핵 비밀주의를 수십 연간 고수하고 있으나 그 존재는 이미 공개된 비밀이다.

미국은 한국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50년대 중반기부터 한국에 핵무기를 반입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1천여개의 핵무기가 주한 미군의 병영들에 숨겨져 있다. 물론 한국 정부는 1991년까지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철수되었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핵 비밀주의 원칙에 의해 한국 정부 자체도 그에 대해 전혀 알수 없는 상황이다. 실지 미군부대에서 카츄사로 복무한 군 현역병이 핵 창고를 근무서면서도 그것이 핵무기인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를 실증하는 단적인 사례이다. 실제 비밀이 해제된 미국 정부의 문서에 따르면 군산 주한 미공군 비행단에서는 핵무기를 탑제하고 다루는 특별훈련 즉 편대 단위의 핵공격훈련과 단독 핵 타격훈련을 하고 있다 한다. 한국에서는 일년 열두달 핵전쟁훈련이 없는 달이 없으며 미국의 핵 잠수함과 핵으로 무장한 항공모함들이 한반도수역에 수시로 드나들고 한국주변 미국핵무기들이 상시적으로 한반도를 향해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

지금 강행되고 있는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연례적」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미국과 국군에 의한 북침 핵공격준비가 항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 외 다름이 아니다.

우리 국민 각자는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 시한탄을 짊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핵 안보불안은 이에 만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 핵 머슴이 된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에 의해 지금 한국에서는 『연구용』의 미명하에 핵 물질이 생산되고 있으며 미국의 새로운 핵무기들을 배비하려는 책동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처럼 위험 천만한 핵 탄약고 위에서 핵 안보정상회의를 한다는 것은 회의의 비적격성을 평가 받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장소는 응당 세계적인 핵 안보불안의 진범인을 밝혀내는 마당이 되어야 하며 실제적인 핵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 정권의 핵전쟁책동을 규탄 배격하는 성토장으로 되어야 마땅하다.

잘못 선택한 시기

서울 핵 안보정상회의는 잘못된 시기에 열리는 것으로 하여 그 부당함이 더욱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핵 안보정상회의가 준비되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는 한미 북침 핵전쟁훈련이 광란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한 발의 오발총탄에도 인류를 전멸시킬 핵전쟁이 일어날 핵 위기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더욱이 회의가 열리는 시기면 한미 핵 전쟁훈련이 절정에 달하게 될 때이다. 핵전쟁의 포성이 하루 24시간 그치지 않는 시각에 핵 안전을 바라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도 상식 밖의 일이지만 그 것이 무엇을 위한 것으로 되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더욱 개탄스럽다.

핵 안보를 이 시기를 맞추어 개최하려는 데는 이명박 정권이 미국과 함께 벌이는 저들의 핵전쟁훈련을 정당화하고 북을 핵으로 공격하기 위한 북침전쟁책동에 대한 지지여론을 확보해 보자는 고도의 술책이 깔려있다.

자기 집 마당에서 핵전쟁포성을 울려대면서 펼쳐놓은 핵 안보정상회의에 누가 참가하든 그것은 이명박 정권의 핵 위기 조성행위에 박자를 맞추어 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는 핵 무기없는 세상을 바라는 세계 여론에 대한 우롱인 동시에 이명박 정권하에서 역대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장 위험한 핵전쟁위험을 뒤집어 쓰고 공포와 불안 속에 살아 온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으로 될 것이다.

다른 한편 회의가 진행될 시기는 한국에서 총선을 앞둔 때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회의를 통하여 그리고 회의 후의 치적광고를 통하여 집권 전기간 동족대결적인 「비핵 , 개방 , 3000」등의 반북대결책동으로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죄악을 가리우고 그 책임을 모면하며 분노한 민심의 이목을 딴데로 돌림으로써 선거전에서 보수의 우세를 차지해 보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얼마전 이명박 정권은 이번 회의와 관련하여 『북한 핵 문제가 주제는 아니지만 별개로 몇 나라가 성명을 내거나 발언은 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발언하였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현 당국이 요란스럽게 국고금을 쓰며 「국제적인 잔치」를 베풀려는 속심을 적나라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적합하지 못한 의제를 가지고 적합치 못한 장소에서 적합치 못한 시기에 벌어지는 이번 회의는 국제적 성격의 회의를 동족을 공격하는 기회의 창으로 만들려는 이명박 정권의 모략에 놀아나는 모의판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회의 참가자들은 본의든 타의든 세계적 핵 안보가 아니라 북을 핵으로 위협하는데 참가했다는 불미스러운 전적을 남기게 될 것이다.

결과 이명박 정권의 음흉한 목적으로 하여 서울 핵 안보정상회의는 공정한 의미에서 자기의 명분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핵 안보의 구실하에 동족인 북을 핵으로 위협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절대 반대한다.

전국민은 이명박 정권의 기만적인 세계 핵 안보정상회의 개최를 민족 , 민중의 이름으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

파산에 직면한 「북핵위협론」에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상전과 주구의 기도 속에 자행되는 핵 안보정상회의는 세계 여론의 비난과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