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운동과 금후과제

언론운동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언론운동은 전문성을 통해 기본권에 대한 정치적 억압, 탄압만행 등을 시민사회에 알리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가 정치에 의해 부당하게 좌우될 때 언론운동은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맡는다.

한국 민주주의 투쟁사를 볼 때 언론운동은 큰 역할을 해왔다.

5공화국이 보도지침 등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탄압했을 때 언론운동진영이 보도투쟁을 통해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했고 그것이 큰 효과가 있었다.

오늘날 방송이 정권과 그 앞잡이에 의해 탄압을 받아 공정, 진실보도를 하지 못하게 되자 현직 또는 전직 언론인들이 인터넷 방송 등으로 진실을 알리려 보도투쟁을 벌이고 있다.

언론운동에서 보도투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언론정책에 대한 투쟁이다.

언론정책은 언론자유와 국민의 민주주의적 자유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 언론단체들이 제대로 된 언론정책추진을 위해 투쟁을 벌여 성과를 도출해냈다.

문제는 언론정책에 대한 투쟁이 입법기구를 통해 관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언론단체들이 직접 입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기구를 통해서 최종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운동 단체들은 시민사회와 함께 입법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입법기구의 다수 정당이 정상적인 언론정책을 정강정책으로 실천한다면 언론운동에서 법률 투쟁 부분은 노력의 비중이 적어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은 여대 야소 정국을 이용하여 언론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언론자유, 민주주의 발전을 뒷걸음질 치게 했다.

그들은 장기집권을 위해 족벌언론과 재벌이 결탁한 방송사를 다수 등장시키려 언론악법을 만들고 족벌방송에 특혜를 주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

향후 언론운동의 방향은 정확한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보도투쟁과 크게 뒤틀어진 언론정책을 바로 잡는 정책투쟁 두 가지다.

보도 투쟁은 공식미디어와 대안 미디어를 통해 관철되지만 언론정책을 바로잡는 것은 입법기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미디어법을 둘러싸고 언론운동의 진영에서는 마찰음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불필요한 힘의 낭비이다.

목적이 같은 이상 사소한 의견은 좁히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투쟁하여야 한다.

언론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4월 총선을 통해 국회에서 새누리당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후보들로 꾸려야 한다.

독단과 전횡으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언론을 집권안보의 정치적 무기로 삼는 새누리당의 후보들이 또다시 여의도를 장악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언제가도 실현될 수 없다.

각계언론인들은 수구보수세력들을 4월총선에서 단호히 심판하고 언론의 자유를 우리 손으로 되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