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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 망하는 건 시간문제

반민생, 반민족적 악정만을 일삼는 “MB정부”의  레임덕현상이 절정을 이룬 가운데 얼마전 “경향신문”에는 “MB권력붕괴 시작됐다”라는 글이 실려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래에 글 내용을 소개한다.

“MB권력” 붕괴 시작됐다

① 한나라, 이 대통령 탈당론 점화

이명박 정권의 권력붕괴가 시작됐다. ‘박근혜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여당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론이 점화된 것은 상징적이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49)은 12일 CBS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재창당시 이 대통령이 입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탈당하는 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은 중립적 입장에서 내년 선거를 관리하고 국정을 마무리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탈당론이 공론화된 것은 처음이다. 탈당론은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한 핵심 뇌관 성격이 짙다. 권 의원은 “국민에게 ‘왜 한나라당이 싫으냐’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한나라당이 이명박 당’ , ‘실패한 이명박 정치를 반복하는 당’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시간 문제였던 탈당론이 쇄신파에서 점화된 이상 확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대통령의 인기하락→여당의 탈당 요구→여당 없는 국정운영’이라는 임기말 공식이 되풀이될 공산이 커졌다. 탈당론이 정면승부이나, 여당의 정치적 위장술 논란도 따라붙을 상황이다.

② 이상득·임태희 등 형님 라인 퇴장

청와대와 권력을 분점했던 형님권력은 물러났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76)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당내 최고령에 6선의 선수를 감안하면 사실상 정계은퇴 선언이다. 힘센 ‘비선’이 인사·예산에 관여했던 한 시대의 퇴장일 수도 있다. 공교롭게도 대표적인 ‘형님라인’으로 통하는 임태희 대통령실장(55)도 같은 날 청와대를 떠났다.

형님권력의 퇴조는 보좌관 박배수씨(46)의 금품수수 의혹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그는 “옛말의 ‘천망회회 소이불실(天網恢恢 疎而不失·하늘이 친 그물은 눈이 성기지만 넓어서 악인에게 벌을 주는 일을 빠뜨리지 않는다)’의 심정임을 밝혀드린다”며 무관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형님의 측근비리는 이제 시작일 수 있다. 민주당은 12일 ‘대통령 측근비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야권의 칼끝이 대통령의 형제와 측근들을 겨눈 것이다.

③ ‘MB와 고리 끊기’ 박근혜 체제로

한나라당은 사실상 박근혜 전 대표(59)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박 전 대표가 위기에 처한 당의 구원투수로 나서는 데 누구도 이견이 없다. 박 전 대표가 전권을 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느냐, 비대위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두고 당내 세력 간 논란이 있을 뿐이다.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 패배 후 줄곧 소수파였던 친박계와 친이계의 위치가 바뀌었고, 친박계는 내년 4월 공천권을 요구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3일 경향신문 ‘이상돈·김호기와의 대화’에서 “한나라당이 새 비전, 새 정책, 새 인물로 재창당 수준으로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쇄신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당 해체 후 재창당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창당이든, 재창당 수준의 쇄신이든 공통점은 ‘박근혜 중심’이다. 그것은 ‘MB 보호막’ ‘국정 동반자’로서의 여당에 질적인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명박 당이라는 이미지와 고리를 끊으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라며 “결국 ‘박근혜 당’으로 가자는 말”이라고 말했다.

④ 초라한 MB노믹스 폐기 기로

‘MB노믹스(이 대통령의 경제정책)’는 대대적 수정의 전환점에 섰다. MB노믹스는 기업의 성장을 돕고 부유층 세금을 깎아주면 온기가 아래로 흘러내릴 것이란 구상이다. 하지만 성적은 초라하다. 정부는 12일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3.7%로 제시했다. 집권 5년 성장률 목표치 7%의 반토막이다. 지난해까지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94%로 노무현 정부보다 1.02%포인트 높았다.

초라한 성적만큼 정책기조에 대한 반대도 거세다. MB노믹스 핵심인 감세는 지난 9월 여당 반대에 밀려 3년여 만에 포기했다. 한나라당은 감세를 넘어 부자증세를 압박하고 있다. 한나라당 쇄신파들과 박 전 대표는 성장 위주 정책에서 복지확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재정건전성이 우선”이라며 여당의 요구를 묵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성장·물가·감세 모두 놓치고 양극화는 심화된 채 4대강 사업의 ‘콘크리트 구조물’만 바라보는 처지다.

⑤ 소통 거부 역풍 ‘싸늘한 민심’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20%대로 내려앉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12월 첫째 주 정례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7.6%를 기록했다. 1주 전보다 2.4%포인트 떨어졌다.

임기말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을 이끌기엔 동력이 크게 약화된 것이다. 체감되는 여론은 지표보다 더 싸늘하다. 연말 송년 모임에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주제로 한 대화는 사라진 풍경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이 대통령 비판 글이 쏟아진다.

보다 심각한 것은 이 대통령의 말에 대한 불신이다. 친서민·중도실용과 공정사회를 내세웠던 국정기조는 서민경제 악화, ‘고소영’ 인사, 친인척·측근비리로 … 대통령이란 메신저에 대한 불신현상이 심화돼 분위기 반전 기회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4년간 국회 날치기가 반복돼온 일방적인 국정운영과 인터넷·SNS 통제로 상징되는 소통 거부가 불러온 역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