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에 대한 주체의 독창적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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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김 현 환 -

나: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밝힌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여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 지침을 마련하시였다.』(『김정일선집』 제14권 343~344페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걸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근본입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입니다.

그리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으로서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이념적  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로서 나라의 통일을 남과 북의 사상과 체제를 서로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 수 있는 기본방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조국통일 3대헌장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남과 북, 해외의 전 민족의 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조국통일 3대헌장이야말로 조국통일의 기치이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투쟁강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L논자들은 주체의 조국통일론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그렇습니다. 우선 주체의 조국통일론에 대하여 이남의 친미사대적 집권세력은 한사코 반대하고 비판하며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남의 집권세력의 반통일론에 대하여서는 도서 『반통일론비판』(진상사 1996년)에서 구체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운동가」, 「사상가」 로 알려진 이남의 ML론자들의 주체의 조국통일론에 대한 왜곡비판에 대하여서만 논의해보려고 합니다.

나: 이남의 ML론자들의 주장도 각양각색이고 그 갈래가 복잡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체의 조국통일론을 왜곡부정하는 대표적인 것들을 예로 들어 분석해주시지요.

주: 주체의 조국통일론을 왜곡부정하는데서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은 『통일민주민중변혁론』과 『민중권력중심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일민주민중변혁론』과 『민중권력중심론』은 다 같이 민족통일문제를 사회주의변혁문제로, 노동자계급의 정권창출문제로 고찰하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선상에서 대하고 있는 『계급투쟁결정론』적 입장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선 통일 후 변혁이냐, 선 변혁 후 통일이냐 하는 그 순차와 전개방식에서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는 통일의 본의와 민족분단의 근원에 대한 왜곡, 민족대단결과 연방제 통일방식에 대한 왜곡, 조국통일과 이남변혁운동의 상호관계문제에 관한 왜곡에 대해서만 분석적으로 비판해보려고 합니다.

나: 먼저 조국통일의 본의에 대한 주체적 이해를 요약해주었으면 합니다.

주: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김정일선집』 제14권 341~342페지)

조국통일의 본의는 두개 측면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미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이남의 식민지예속성을 청산함으로써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해방투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북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입니다. 민족통일은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는 계급적 요구를 성취하는 문제이거나 일방이 타방을 먹고 먹히우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통일문제는 외세에 의해 생겨난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 대립을 반대하는 애국투쟁이며 남과 북의 대립에 종지부를 찍고 서로 믿고 존중하며 신뢰하는 여건에서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입니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며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두가지 내용을 안고 있는 통일문제의 본의를 올바르게 인식할 때 민족통일은 곧 민족적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할 수 있는 민족통일국가, 전민족의 단합으로 이루어지는 민족통일국가를 이룩하는 문제에 귀착되게 됩니다.

나: 그러면 조국통일의 본의를 외곡하는 ML론자들의 주장은 어떤 것입니까?

주: 『통일민주민중변혁론』을 주장하는 이론가들은 조국통일의 본질을 사회주의혁명의 일환인 민주주의혁명의 수행으로 봅니다. 그들은 『통일 그것은 … 당면의 사회주의혁명의 발판으로서의 민주주의혁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조국통일에 대한 주체적 이론을 비평하고 있습니다.

『민중권력중심론』을 주장하는 이론가들은 조국통일에 대한 주체적 견해는 「계급투쟁결정론」적 입장을 상실한 「주관주의, 개량주의」적 견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왕래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민중스스로가 이남의 현실에서 벗어나는데 있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논의는 「민중적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민중의 통일열망을 높이려고 하는 것을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이용수단』으로 보면서 『개량주의』라고 주장하고 통일운동을 정치투쟁으로 벌이되 노동자운동과 결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민중권력중심론』의 주장은 노동자계급의 정권창출의 입장에서 조국통일문제를 고찰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통일논리는 『주관주의』 또는 『개량주의』라는 것입니다.

『통일민주민중변혁론』과 『민중권력중심론』은 통일문제의 논의에서 차이가 있지만 통일문제를 사회주의혁명문제로, 노동자계급의 정권창출을 위한 정치운동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데서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의 논의는 계급투쟁 지상주의적 입장과 사회주의혁명이 최우선이라는 좌경적 입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 애국애족의 입장보다 협소한 계급, 계층의 이익을 내세운 부당한 주장입니다.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을 계급해방혁명의 시각에서 고찰하는 것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와 계급적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의 차이를 바로 식별해보지 못한 것이며 민족적 단합문제와 계급해방 혁명문제를 혼돈하고 민족의 재결합문제와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사명문제를 식별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민족의 자주권 실현문제가 초미의 과제로 나서고 있는 우리 조국의 분단현실에서 그것을 외면하고 계급투쟁만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통일운동도 이남 사회변혁운동도 제대로 전개할 수 없게 하는 위험한 주장입니다. 특히 조국통일의 본질을 계급해방운동과 일치시키는 것은 반동적 집권세력의 『적화통일』근거에 물을 대주는 격으로 됩니다.

한편 조국통일문제를 독재청산, 사회의 민주화로만 고찰하는 것은 민족분열의 첫째가는 세력인 미제의 침략성을 인식할 수 없게 하고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외면하게 하는 부당한 주장입니다. 조국통일의 본질은 계급해방문제나 사회의 민주화실현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의 실현문제인 것입니다.

(2008.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