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2.5 논평

 

최근 통일부를 비롯한 보수당국이 『대북정책의 유연성』에 대해 요란스럽게 광고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에도 통일부 관계자는 『유연화조치의 속도와 폭 조정』을 운운하며 대북정책에서 무슨 변화라도 가져온 것처럼 역설하였다.

이것은 남북관계개선에 관심이나 있는 듯이 여론을 조성하면서 저들에게 쏠리는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를 무마시키고 통치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유치한 기만극에 지나지 않는다.

보수당국이 처음부터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편승한 대결정책을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왔고 그것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핵, 개방, 3 000」과 같은 보수당국의 대북정책이 가져온 것은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파괴하고 정세를 극단한 대결과 전쟁접경에로 몰아간 것뿐이었다.

남북관계를 지난 독재시기보다 더한 최악의 대결로 치닫게 한 보수당국에 대한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는 하늘을 찌를 듯 높다.

지난 10.26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재보궐선거들에서 한나라당이 당한 연이은 참패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민주민권을 바라는 시대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해 대결과 전쟁,파쇼적 탄압에 광분한 보수패당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날로 높아가는 반정부, 반한나라당기세에 질겁한 보수당국이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찾기 위해 고안해낸 것이 바로 대북정책의 「유연성」이다.

그러나 그것 역시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오그랑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보수당국이 앞에서는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연평도 포격사건 1돌을 계기로 군부호전광들은 무슨 『응징』과 『보복』을 떠들며 육해공군과 미군까지 합세한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였다. 그 이후에도 북을 겨냥한 각종 전쟁불장난 소동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보수당국은 특대형 반북모략사건인 함선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한 북의 『사과』를 떠들면서 북핵소동과 반북인권모략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동족에 대한 불신과 대결을 체질화하고 있는 보수당국은 한편으로는 북침전쟁책동에 매달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민주세력을 탄압하고 남북관계개선노력에 훼방을 놀기 위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얼마전 파쇼당국은 범민련 남측본부 핵심성원들에 대한 재판을 벌여놓고 그들에게 악명높은 《보안법》위반혐의를 들씌워 중형을 선고한데 이어 학술토론회를 위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민간단체들의 방북신청을 부당한 구실을 붙여 불허하였다.

이것은 보수당국이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조금도 없으며 그들에게는 동족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무작정 범죄시하는 적대감밖에 없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통일부를 비롯한 보수당국이 개성공단 출퇴근도로보수공사 등 소소한 사업에 대한 「허용」을 과대포장하면서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낯내기를 통해 저들의 대결적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말 장난에 불과하다.

보수당국이 아무리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떠들어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다.

이리가 양으로 변할 수 없는 것처럼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을 추구하는 보수당국의 정체는 달라질 수 없다.

보수당국은 『유연성』과 같은 낱말을 꺼내 들며 여론을 환기시켜 보려는 서투른 기만극이 오히려 저들의 불순한 정체만 더욱 드러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