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치 기 정 당

지금 국민각계는 한나라당을 날치기정당이라고 조소하고 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조건을 악용하여 반민중적인 악법과 예산안들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그럼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 번째 날치기는 2008년 12월13일 새해 예산안 처리였다.

당시 한나라당은 국회경위들을 동원하여 의장석을 점거했던 민주당의원들을 검거하고 직권으로 본회의에 예산안과 부수법안 등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감세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른바 『형님(이상득 의원) 예산』으로 불렸던 포항지역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두 번째 날치기는 대기업, 신문의 방송진출을 가능케 하는 미디어법 처리였다.

2009년 7월 여야는 미디어법, 즉 신문방송법, IPTV법(인터넷 서비스망을 통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공 서비스 법안) 개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하고 있었다. 그러다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잠깐 열린 15일, 여야는 상대편 점거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 남아 며칠간 동시농성을 벌이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7월 22일 당시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김형오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아 미디어 관련 3법을 직권상정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본회의장 앞을 막고 격렬하게 항의하여 여당 의원 중 일부만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다른 의원을 대신해 투표해 주는 등 이른바 ‘대리투표’가 벌여졌다. 야당은 미디어법 처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야당의원의 권한 침해가 인정된다』면서도 법안무효 청구는 기각했다.

세 번째 날치기는 그로부터 다섯 달 뒤인 2009년 12월31일 2010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본회의 처리 전 거쳐야 하는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처리를 예결위 회의장이 아닌 국회 245호 회의실에서 불시에 강행했다. 이어 김형오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부수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김 전 의장은 『역대 최대 직권상정 국회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이듬해 5월 퇴임했다.

네번째 날치기는 2011년 새해 예산안 처리였다.

2010년 12월8일 한나라당은 4대강 주변지역의 개발을 가능케 하는 친수구역 활용특별법, UAE파병동의안 등 쟁점 법안도 함께 날치기 처리했다.

다섯 번째 날치기인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서 의사봉을 쥔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본회의 비공개 동의안부터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번엔 날치기를 하면서도 그 현장을 아예 드러내지 않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한나라당이야 말로 「날치기정당」이 분명하다.

상전과 1%의 재벌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한나라당이야말로 국민에게 악 죄만을 가져다 주는 반역정당이다.

반역정당은 즉각 해체해 버려야 한다.

우리국민은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여의도에서 기필코 몰아내고야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