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법” 타령, 제 얼굴에 먹칠…

통일부 차관 김천식이 지난 10일 “북 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며 "북 인권을 정파나 이념의 문제가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로 접근”해야 한다느니 “국제사회와의 공조 지속 유지”니 뭐니 하며 장황설을 늘어놓았다.

김천식에게 묻고 싶다 .

그래 이남에는 정파나 이념의 문제를 넘어 인류 보편적 가치가 현실화되고 있는가. 또 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취해지고 있는지...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다.

생명 안전권을 요구한 촛불 시민들을 군홧발과 방패로 내리 찍고 물대포와 최루액을 난사하고, 생존권을 요구한 용산의 주민들을 불태워 죽이고, 노동기본권을 주장한 김진숙 지도위원이 300일이 넘게 고공농성을 벌일 때 물 한 모금, 밥 한 그릇 올려 보내지 못하게 한 인권유린, 파쇼독재의 집단이 현 정부이다.

결국 “정파나 이념의 문제를 넘어선 인류 보편적 가치로의 접근”은 정부의 고질적인 불통방식에 의한 독재정치에 항의한 모든 것을 깔아 뭉갠다는 것이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이러한 행위를 정당화하고 문제의 시선을 북에 돌리려는데 있다.

위기가 도래할 때마다 새로운 “북풍”을 조작하여 여론을 오도하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탈출방법이 또다시 출현한 것이다.

언제면 툭 하면 북을 건드리고, 톡 하면 남을 걸고 드는 나쁜 버릇을 고칠지 의문이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하면 북의 인권은 북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그 무슨 “국제사회와의 공조”로까지 떠들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문제다.

정부의 다른 부처도 아닌 남북관계의 발전과 남북통일을 기본업무로 하고 있는 통일부의 차관이라는 사람이 본연의 임무와는 그릇 되게 구시대적인 냉전관념을 사회 앞에 아무 고려없이 드러내야만 직무에 충실한 것인가. 고위 공무원으로서의 그의 자질과 품격을 다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새삼 느낀다.

동족으로써 한 피줄의 북을 비방중상하는데 타국까지 이용하려는 현 정부 각료들의 얼 빠진 추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앞에서도 말 했지만 정부 당국은 김천식과 같은 기본도 안 선 인물들을 내세워 동족과의 대결과 불신을 조장하는데 맥을 뺄 것이 아니라 제 얼굴에 먹칠하지 않을 가 하는 데부터 신경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