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
 

지금 이 땅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반대투쟁이 날이 갈수록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전 지역에로 끝없이 확산되고 있는 이 투쟁에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은 물론 초중학생들과 가정주부들까지 참여하고 있다.

한미FTA는 이 땅의 경제와 민생을 외세에게 송두리째 떠맡기는 치욕의 망국협정인 동시에 우리 민중을 죽음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살인협정이다.

한미FTA의 조약은 미국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조항은 7개뿐인데 반해 이남이 이행하여야 할 조항은 55개이다. 미국과 파나마 자유무역협정(1: 1.5), 미국과 호주 자유무역협정(1: 0.8)이라는 사실과 비추어 볼 때 한미FTA야 말로 1:8로 세상에 보기 드문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망국협정이다.

특히 미국재벌들이 당국을 상대로 어느 때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남기업인들은 미국정부를 상대로 그렇게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는 등 협정의 조항조항은 이 땅의 경제와 우리 민중을 망하게 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의 전체 1 450여개의 농산물 중 40%안팎의 관세가 즉시 철폐품목으로 정해지고 그에 따르는 피해액은 발효 6년만에 7 279억원, 15년이 되는 해에는 1조 8 046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며 결국 350만 농업자들의 명줄을 끊어놓고 우리 농업과 축산업이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뿐 아니라 기계제작업, 자동차공업 등은 미국독점재벌들의 먹이감으로 되어 그들의 이윤추구에 따라 운영되는 완전한 예속의 올가미에 걸리게 된다.

이외에도 의료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민영화와 값 눅은 영화가 제작되는 등 보건과 문화마저 희생되게 된다.

그래서 전 국민은 일어났고 학생들은 촛불을 지폈으며 농민들은 한 몸을 던져서라도 국회비준을 막으려고 여의도로 달려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패당은 굴욕협정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조공외교로 양키들에게 모든 것을 섬겨 바치고 있는 MB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경제가 부흥하고 일자리가 개선된다고 요설을 내뜨리다 못해 이 땅이 넓어졌다는 괴이한 망언까지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 미국의 51째 주로 더욱 전락시켜 놓고 도리어 땅이 넓어졌다고 하니 이런 민족적 수치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심지어 한미FTA 국회비준이 왜 늦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앙탈을 부리다 못해 국회에 FTA 를 조속히 비준하라고 강압적으로 내리 먹이고 있다.

이에 보조를 맞추어 한나라당 패거리들은 여야의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의 다수를 걸고 한미FTA 를 날치기로 통과시키려고 필사발악하고 있다. 특히 한미FTA 를 국회에서 비준한 다음 제기되는 문제는 차후 미국과 합의하여 바로 잡자면서 국민을 기만우롱하고 있다.

다른 한편 파쇼경찰을 내세워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투쟁에 나선 국민의 의로운 활동을 무참히 짓밟고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야수의 무리들은 시위자들을 곤봉으로 내리치며 그들의 손목에 족쇄를 채워 끌어가다 못해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에게까지 물대포를 쏘아대며 광기를 올리고 있다.

MB가 한미FTA 의 국회비준을 독촉하는 목적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상전의 도움을 받아 안팎으로 고립배격당하고 있는 가련한 신세에서 벗어나 남은 임기를 무난히 치르고 나가서는 퇴임 후에도 보호를 받자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은 99%의 서민을 죽이고 1%재벌들을 살리는 한미FTA 를 실현시켜 재벌들로부터 선거자금을 후원받아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 장기집권야망을 실현하려는데 그 흉심이 있다.

만일 보수패당의 한미FTA 국회비준을 저지파탄시키지 못한다면 이 땅은 미국의 식민지로 더욱 전락될 것이며 민생은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된다.

시국은 전 국민이 일어나 보수패당의 내들고 있는 한미FTA 국회비준을 결사 저지파탄시킬 것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전체 국민들이여!

모두다 떨쳐 일어나 보수패당의 한미FTA를 박살내자.

노동자, 농어민들이여!

한미FTA가 체결되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볼 것은 바로 당신들이다. 한미FTA저지이자 자기의 삶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고 한미FTA저지 반대투쟁에서 기수가 되자!

시민들이여!

지금 초중학교 학생들까지 한미FTA저지반대 촛불을 지펴 올리면서 우리의 투쟁을 고무해주고 있다.

1%재벌들에게는 억대의 부를 주고 99%서민들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한미FTA반대 촛불바다에 뛰어들어 투쟁으로 우리의 생존권을 찾자!

한미FTA국회비준 반대투쟁을 반정부, 반한나라당 투쟁으로 승화시켜 나가자!

매국적이며 망국적인 한미FTA문제를 이 땅에 불러온 주범도,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필사발악하는 것도 MB와 한나라당이다.

현실은 MB정권과 한나라당이야말로 친미사대정권, 반민중정권이며 친재벌당, 반서민당이라는 것을 다시금 각인시키고 있다.

모두다 갈아없자, 현 정권을!의 구호를 높이 들고 MB의 부정부패와 온갖 죄악을 낱낱이 들추어 민중의 심판대위에 올려 세우자!

만악의 근원인 한나라당에 파멸을 선고하여 국민을 등진 자들은 멸망한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자!

오늘의 투쟁을 내년 총선으로 이어 나가 한나라당을 여의도에서 몰아내자!

승리는 단결에 있다.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선거처럼 진보개혁세력들은 연대연합으로 한나라당의 한미FTA국회비준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킴으로써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자!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

주체 100(2011)년 1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