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사]
 


 

10.26재보궐 선거이후 내부싸움이 그칠새 없는 보수패당이 한나라당 쇄신파가 대통령 사과요구서한을 보낸 것을 계기로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쇄신파는 요구서한에서 지금의 가장 큰 난문제는 등 돌린 민심의 벽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오만불통으로 상징되는 대통령과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한나라당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민들은 한나라당과 정부를 구분해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사과요구를 제기하였다.

첫째로, 측근 비리가 연이어 터져 나오는 상황임에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한 것, 공정사회구현을 외치면서도 3년 반을 훨씬 넘어선 지금까지 측근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는 것, 내곡동사저 문제, 성장의 지표니 하는 말장난만 늘어놓으며 국민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것 등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국민사과가 있어야 한다.

둘째로, 747공약폐기를 선언하고, 성장지표 중심의 정책기조를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균형 있고 안정된 국정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동시에 대기업의 무절제한 시장 확장과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83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과감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의 문제다.

셋째로, 인사 쇄신을 해야 한다. 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 남은 재임 기간 회전문 측근 인사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인사권한을 청와대가 독점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들이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직언할 자신이 없는 청와대 참모진은 스스로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 이미 임명된 인사 중에도 자질이나 도덕성 특히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경력이 있거나 언행을 한 인사는 과감히 교체해야 한다.

넷째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웃자고 한 풍자마저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 처벌하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로 비춰져서는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없다. 비판적 방송인의 연이은 퇴출, 해마다 발생하는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잘못이나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 숨김이 없이 명명백백하게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재차 지시해야 한다. 국민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 권력에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는 것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일수록 공정치 못한 검찰권의 행사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다. 검찰 개혁은 최고의 권력기관인 청와대만이 할 수 있다.

쇄신파는 이 5가지 요구사항에 첨부적으로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망하는 집안은 안으로부터 곪아 터진다더니 보수패당이 꼭 그 꼴이다.

이번 10.26재보궐선거가 입증한바와 같이 정치는 망가먹고, 사회는 부패시키며 악정만을 일삼아온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원성은 하늘에 닿았다.

그러니 나름대로의 정치적 이기심을 가지고 내년 총선을 건너다보는 쇄신파들이 왜 밸이 뒤틀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너져가는 청와대기둥에 등을 기대고서는, 한나라당이라는 정치배경을 가지고서는 총선은 고사하고 당장 정치인으로서의 명줄이 끊어질 판국이니 쇄신파가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제물로 삼기 위해 암중모색하고 있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지사라 하겠다.

가는 곳마다에서 얻어 맞고 벌여놓는 일마다 되는 것 하나 없어 갈 수록 민심의 비난의 눈초리를 모으는 속에 패당내부에서까지 쇄신이라는 미명하에 단검을 뽑아드니 보수패당이 안쓰럽게는 되었다.

통합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민주세력내부와는 너무도 상반되게 안으로부터 곪아 터지며 서로간의 골받이 싸움질로 정가를 어지럽히는 보수패당.

그래서 각계 민중이 이번 10.26선거와 마찬가지로 내년 4월 총선 결과도 불 보듯 뻔하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