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입]
 


 

민중의 소리가 전한데 따르면 중소상인들이 정부여당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방침에 반발,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등 한미FTA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중소상인들은 2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사후 피해대책은 필요없다면서 재협상을 통해 중소상인 보호 목적인 유통법, 상생법을 유보조항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또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 역시 유보조항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ISD가 이들 법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만큼 한미FTA 독소조항에 대해서 반드시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지난 5월 한-EU FTA가 비준될 때에도 졸속처리 결과 대형마트들은 조건부 등록제의 맹점을 이용, 인천 남구 숭의동 홈플러스, 중구 동인천 역사 롯데마트, 서울 강북 롯데마트 상암정 등을 버젓이 전통상업보전구역 내에 출점 시도를 하거나 출점했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기업형 수퍼마켓(SSM:Super Super market) 역시 상생법의 51% 출자지분을 조정한 변칙 가맹점 형태로 출점을 하는 등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한-EU FTA 비준 당시 재협상을 약속했지만 곧 EU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며 발뺌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번 한미FTA는 한-EU FTA의 전철을 밟으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비준 처리 전에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중소상인 보호에 관한 사전적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