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향]

한미 FTA, 시민사회 분노

  굴욕적인  한미FTA를  단죄규탄하는  각계 인사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들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아래에 그들의 목소리를 간추려 소개한다.

 『한미FTA로 농업에 타격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의료 부분 타격도 만만치 않다. 건강보험 민영화와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다. FTA지적재산권 조항으로 복제 약 대신 비싼 오리지널 약을 먹을 수밖에 없다. 또, 투자자 국가제소조항으로 인해 국민건강 보험제도가 위협 받을 것이다. 역진방지 조항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농촌지역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의료 시설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영리병원 설치되면 이익이 남지 않는 농촌 병원들은 철수할 것이다. 농민들과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한미FTA 저지하자.』

(박점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의장)

  『한미FTA가 발효된다고 미국 노동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본질적인 것은 한국과 미국의 1%의 자본가에게 이익이 간다. 한미FTA 비준에 (오락가락하고 있는) 민주당도 몸을 날려 저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 하겠다.』

(이혜선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2006년 한미FTA 저지를 위해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허세욱 열사가 떠오른다. 이제야 국민들이 한미FTA의 폐해를 알아가고 있는데 끝장토론을 끝내려고 한다. 협정안을 따져보고 그 때 가서 비준하고 폐기해도 늦지 않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여러 말이 필요 없다.  처음에는 자동차 이익을 본다더니 이득이 하나도 없다. 한미FTA는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매국행위이다.』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미국 신자유주의가 망해가는 모습은 월가점령 시위에서도 볼 수 있다. 정부는 한미FTA가 국민들 장바구니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다. 협정 후 한국법은 FTA의 하위법이 되는데 정부는 어쩌자고 거짓 광고를 하냐.』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대표)

  『이미 통과됐다는 자포자기와 기정사실화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 10.26 재보선 선거가 끝나면 강행처리할 움직임이 있을 테지만 대중들이 나서서 한미FTA를 저지하고, 야당이 몸으로 저지한다면 반드시 막을 수 있다. 오늘 각계 대표자들의 단식 농성 돌입으로 힘을 모으자.』

(박석운 한미FTA범국본 공동대표)

  『영화인들은 참여정부가 스크린쿼터 반토막 낼 때부터 싸워 왔다. 한미FTA를 추진하던 그들이 이제는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반대 의견을 듣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찬성 광고만 한다. 영화인들이 다시 앞장 서 싸우겠다.』

(정지영 감독)

  『스크린쿼터는 FTA조항도 아니고 협상 게시를 위한 조건이었다.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10억 원 미만으로 제작하는 영화가 늘었다. 이는 영화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만든다. 한미FTA 협정이 발효되면 문화노동자들의 희생이 늘어날 것이다.』

(차승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