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사]
 


 

얼마 전 현 당국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며 자동차의 경우 부품회사들도 기대가 크다느니 뭐니 하며 국회에서 이를 조속히 비준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FTA가 마치 이 땅의 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그 무슨 명약이라도 되는 듯이 생색을 내며 그 비준을 서둘러대는 현 보수당국의 행태는 지금 각계 민중의 조소와 규탄을 받고 있다.

그럼 우리 민중이 한미FTA 국회 비준을 완강히 반대해 나서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는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협정이 이 땅의 경제와 민생을 외세에게 송두리째 떠맡기는 치욕의 망국협정인 동시에 우리 민중을 죽음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살인협정 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한미FTA의 조약구성과 내용이 잘 말해주고 있다.

이번 현 당국자의 방미기간에 걸 맞춰 미국이 국회에서 급격히 상정통과시킨 한미FTA의 조약구성을 보면 미국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조항은 7개뿐 이며 이남이 이행하여야 할 조항은 55개로써 그 비율은 무려1 대 8 이다.

미국과 파나마 자유무역협정(1대 1.5), 미국과 호주 자유무역협정(1대 0.8)이라는 사실과 비추어 볼 때 이 협정은 그대로 세상에 보기 드문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망국협정이다.

특히 협정에는 미국재벌들이 당국을 상대로 어느때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남기업인들은 미국정부를 상대로 그렇게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는 등 협정의 조항조항이 이 땅의 경제와 우리 민중을 망하게 하고 죽음에로 몰아넣는 독소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미FTA가 살인협정으로 되는 것은 또한 그 실행내용이 너무도 참혹하기 때문이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제일 먼저 녹아날 것은 다름 아닌 이 땅의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을 비롯한 우리 민중이다.

이것으로 하여 국내의 전체 1 450여개의 농산물 중 40%안팎의 관세를 즉시 철폐 품목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피해액은 발효 6년만에 7 279억원, 10년이 되면 1조 3 162억원, 15년이 되는 해에는 1조 8 046억원이 된다.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한미 FTA의 체결은 곧 우리 농업과 축산업을 망하게 하고 350만 농업자들의 명줄을 끊어놓는 사형선거나 같다.

뿐 아니라 경쟁력이 없는 기계제작업, 자동차공업 등도 미국독점재벌들의 먹이감으로 되어 그들의 이윤추구에 따라 운영되는 완전한 예속의 올가미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 당국자는 미국 의회에서 이 협정이 비준된데 대해 감사까지 표하는 추태를 부리였으며 이에 보조를 맞추어 한나라당은 새로운 도약의 시대마련이니 선진화에 기여니 하며 이를 국회에서 시급히 체결하자고 앙탈을 부리고 있다.

지금 현 보수집권당국은 심각한 통치위기와 함께 각종 부정비리로 진퇴양난의 운명에 처해있다.

이로부터 상전의 도움을 받아 남은 임기를 무난히 치를 속셈으로 보수당국은 미국의 요구를 가능한 빨리 실현시켜 주려고 그 무슨 경제신장을 떠들면서 한미FTA의 국회통과를 강압적으로 내리 먹이려 들고 있는 것이다.

각계 애국민중은 당국이 한미FTA의 국회통과를 역설하는 본심을 똑바로 직시하고 국민을 죽이는 매국협정인 한미FTA의 국회통과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의 촛불을 더욱 과감히 지펴 올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