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땅에서는 파쇼가 민주를 짓밟고 매국이 애국을 탄압하며 분열이 통일을 이단시하는 공안정국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현 보수정권이 들어선 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파쇼독재가 부활하여 우리 민중이 쟁취한 초보적인 민주화의 싹이 여지없이 짓뭉개지고 통일애국을 지향하는 각계각층 민중이 무참히 탄압당하여 온 전대미문의 암흑기로 얼룩져 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은 군부독재시기를 무색케 하는 실용파쇼독재로 이 땅을 민주민권의 동토대로,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지대로 전락시킨 현 당국의 추악한 죄상을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하여 이 진상공개장을 발표한다.

공안탄압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폭압기구의 정비강화

이명박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진보개혁세력들이 다시는 정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들면서 저들의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은 그 누구이건 가차없이 숙청하려는 흉악한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것은 우선 실용파쇼통치에 사소한 걸림돌이라고 간주되는 법들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고 공안통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혈안이 되어 날뛴데서 뚜렷이 나타났다.

보수패당은 2008년 3월 19일 법무부에 「과감한 면책보장」을 통해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형사배상을 시키라고 고아댔는가 하면 법과 질서를 운운하며 집권 첫해에 벌써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 보호법개정안」, 「비밀관리법」, 「테러방지법」, 「사이버위기 관리법」등 수 많은 반민주악법들을 줄줄이 개악하거나 새로 조작해냈다.

그리고 청와대가 수시로 국회와 정당들을 통제하며 국정원과 경찰 등 파쇼통치기관들이 민간인과 군에 대한 동향을 감시하는 「정치사찰제도」를 복귀시켰다.

보수패당은 16대, 17대 대선에서 진보세력에게 정권을 내준 주되는 원인은 언론을 장악하지 못한데 있다고 떠들면서 2008년 12월과 2009년 2월에 「언론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한편 사회각계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등을 허용하는 전례없는 「특별법 개정안」을 조작하여 재벌들에게는 무제한한 특권을 부여하고 서민들에게는 가난과 무권리를 강요하였다.

특히 보수패당은 희세의 반통일파쇼악법인 「보안법」을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하는 단체들과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조항들을 더욱 개악하는데 달라붙었다.

보수패당이 정치적 반대파와 진보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획책하였는가 하는 것은 도청과 미행 등 정치사찰을 합법화한 「국가정보원법」을 새로 조작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집권 후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전면차단한 보수패당은 「남북교류 협력법」을 비롯한 각종 법들을 개정하거나 조작하여 남북협력단체들이 북에 모사전송도 할 수 없게 하였으며 심지어 3국에서 북과 접촉했을 경우 과중한 벌금을 가하게 하였다.

현 보수패당은 실용파쇼통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파쇼기구들을 정비보강하고 폭압역량을 대대적으로 증강하였다.

파쇼탄압에 체질화된 보수집권자들은 경찰의 강경시위진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기염을 토하면서 군부독재시기의 파쇼폭압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불법집단행동 엄단방안」을 조작한데 이어 대검찰청에 지난 2005년에 폐지되었던 공안 3과(촛불 집회 등 새로운 유형의 집단행동사범이나 테러를 조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범수사를 전담)를 다시 내왔다.

한편 군 수사기관인 기무사까지 민간인사찰에 동원하고 그에 대한 기무사령관의 정례, 직접 보고체계를 만들어놓았다.

군부독재시대의 파쇼체제와 기구, 폭압방식을 되살린 보수당국은 국정원 원장과 법무부 장관, 통일부 장관에 원세훈, 현인택 등 모략과 파쇼적 기질이 뼛속까지 들어찬 자들로 채워놓았으며 지방검찰청 검사장급 이상 주요 고위직 54개중 20개 이상을 심복들로 채워놓아 탄압역량을 대폭 강화하였다.

보수패당은 생존권을 요구하는 사회각계의 진출을 가로막기 위해 1 000여명의 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경찰관 기동대를 창설하고 시위진압시 전기충격기, 최루액, 물대포 등을 제한없이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과거에 악명을 떨쳐온 「백골단」과 꼭같은 「체포전담반」을 내오고 현지에서 판결을 내리는 「즉결심판제도」도 되살렸다.

실로 보수패당의 집권 3년 8개월은 공안탄압을 위한 파쇼체제와 폭압역량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땅을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민주, 민권의 생지옥으로 전락시킨 암흑기였다.

과거 파쇼독재시기를 방불케 하는 살벌한 탄압선풍

이명박 정권이 집권 첫날부터 감행한 공안탄압소동은 과거 군부파쇼 독재시기를 방불케 하는 가장 집요하고 악랄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보수당국은 자주, 민주, 통일을 요구하는 각계민중을 「보안법」에 걸어 야수적으로 탄압해 나섰다.

친미사대가 골수에 들어박힌 보수패당은 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수입를 반대하여 일떠선 대중적인 촛불시위를 친북좌익세력이 기획한 집회로 매도하며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

보수패당은 곤봉과, 방패, 물대포 등 살인적인 폭압장비를 갖춘 파쇼경찰을 내몰아 시위참가자들을 군홧발로 사정없이 짓밟게 하고 어린 소년들에게 방패를 휘두르게 하였는가 하면 심지어 유모차의 갓난아기들에게 최루액을 마구 뿌리는 치떨리는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보도하였다 하여 MBC의 PD수첩 제작진들을 북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세력이라는 터무니 없는 죄명을 씌워 잡아가는 파쇼적 망동을 저질렀다.

보수당국의 공안탄압선풍은 집권 후 이전 정권에 복무한 사람들을 친북좌파로 몰아 정부와 공공기관들에서 모조리 추방하고 반민중적 정책을 반대하여 시국선언을 발표한 수 많은 교수들에게 족쇄를 채운 데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권이 공안탄압에 얼마나 집요하게 매달렸는가 하는 것은 집권 1년반사이에 무려 1 840여개의 정당과 단체가 불법단체로 매도되어 무자비한 탄압의 대상이 된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연북통일을 주장하는 각계 인사들과 단체들에 대한 가혹한 처형은 보수당국의 공안탄압행위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패당은 북과 대명천지에서 같이 살 수 없다.고 핏대를 돋구면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요구하는 단체들과 인사들, 각계 민중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범죄시하면서 가혹한 탄압의 마수를 뻗치었다.

보수당국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국청년단체 협의회를 비롯한 합법적 통일운동단체들을 이적단체, 불법폭력단체로 규정하고 악명 높은 「보안법」에 걸어 야수적으로 탄압하였으며 그 주요 간부들을 간첩, 용공분자로 몰아 감옥으로 끌고 가는 범죄행위를 일삼았다.

보수패당은 지난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와 「우리 민족 연방제통일추진회의」의 사무실과 회원들의 가택을 기습수색하고 핵심성원들을 체포하였는가 하면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을 맞으며 방북한 한상열 목사를 악명 높은 「보안법」에 걸어 체포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 뿐 아니라 자본주의연구회,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등 수 많은 단체의 통일애국인사들과 노동자, 청년학생들을 각종 모략사건의 연루자로 체포구속하였다.

올해 10월에도 공안당국은 함께 하는 대구청년회와 범민련 남측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등 진보단체들과 인사들의 정당한 활동을 북 체제에 대한 찬양, 고무죄로 둔갑시켜 살기 띤 체포소동을 벌였으며 한양대학교 출신 4명에게는 「우리 단위」단체운영을 통해 의식화 교육을 하였다는 죄 아닌 죄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연북 통일기운을 총칼로 가로막으려는 보수패당의 책동은 옥중에서 형기를 마친 범청학련 남측본부 전 의장 윤기진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책위원장 문경환을 비롯한 진보통일 애국인사들을 또다시 「보안법」위반에 걸어 감옥으로 끌고간 데서도 폭로되었다.

보수패당은 무차별적인 공안탄압으로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사소한 의사표현의 자유마저 깡그리 말살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자리에 수하 심복을 앉혀 언론통제를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KBS, 연합TV뉴스, 아리랑TV, 디지털 위성방송 등 각 방송회사의 사장, 이사장들을 악질 보수분자들로 갈아 치어 철저한 권력의 수족으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에 대해 의혹과 재조사를 주장하는 언론들을 악랄하게 탄압하였는가 하면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합법적인 기사교류를 진행해온 잡지 「민족 21」편집주간을 「보안법」의 지령수수혐의에 걸어 그의 가택을 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체포구속하는 등 저들에게 엇서 나가는 언론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탄압하였다.

특히 보수패당은 「사이버 민족방위사령부」를 비롯하여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연북통일을 주장하는 진보적 인터넷들을 강제로 폐쇄하고 그 관련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대대적인 검거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공안당국은 또다시 「사이버 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한 회원 70여명에 대한 전례없는 수사놀음을 벌여놓고 진보적 언론을 깡그리 말살하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

보수패당은 초보적인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각계층 민중에게도 공안탄압의 칼날을 마구 들이대고 있다.

민생에는 아랑곳없는 보수집권세력은 생존권과 반값등록금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의 정당한 투쟁을 이적행위로 몰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

지난 7월 9일 공안당국은 한국대학 교육연구소 기획실장이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도서를 발간하고 학생들의 등록금투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고 하여 북의 지령을 받은 활동으로 터무니없이 걸고 들면서 그의 사무실을 강제로 수색하는 횡포를 부렸는가 하면 쌍용자동차노조의 점거농성,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노동운동,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를 지지하는 「희망버스」투쟁,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운동 등 각종 투쟁들을 공권력과 용역깡패집단을 내몰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보수패당의 공안탄압소동은 종교인들에게도 무자비하게 가해지고 있다.

공안당국은 백주에 조계종 총무원장이 탄 차를 수색하는 횡포를 부렸는가 하면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카톨릭교, 천주교의 신부들에게 집단폭행을 가하고 강제로 연행해 가는 전례없는 망동도 거리낌 없이 감행하였다.

보수당국의 무차별적인 공안탄압으로 하여 이전 정권에 비해 무려 근 4배에 달하는 무고한 사람들이 죄 아닌 죄로 검거, 투옥되었다.

각계 민중은 민중탄압에 혈안이 되어 날뛰는 현 정권을 파렴치한 인면수심정권이라고 준열히 단죄 성토하고 있다.

현실은 이명박 정권이야말로 전대미문의 공안정국으로 민주, 민권을 무참히 짓밟고 남북관계를 풍지박산낸 추악한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패당이라는 것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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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통치자들을 능가하는 공안탄압소동을 일으키며 역사를 수 십년전으로 후퇴시킨 현 보수패당의 만고죄악은 그 무엇으로써도 용서받을 수 없다.

대세와 민심의 흐름에 도전하여 파쇼탄압을 일삼는 보수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민중이 언제가도 짓밟힌 존엄과 권리를 되찾을 수 없고 민주와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없다.

지금 심각한 통치위기에 직면한 보수집권패당은 다가오는 10.26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을 당선시켜 내년의 총선과 대선을 위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공권력을 총 동원하여 공안탄압소동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

우리 민중은 파쇼독재를 부활시켜 이 땅을 철창없는 감옥으로, 민주, 민권의 불모지로 전락시킨 보수패당의 재 집권기도를 단호히 분쇄해버려야 한다.

전 민중은 한사람같이 떨쳐 나 10.26재보궐선거에서 희세의 파쇼독재집단인 한나라당에 결정적 참패를 안겨 보수패당의 파멸을 더욱 촉진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새로운 지평을 기어이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

주체100(2011)년 10월 21일

서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