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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선언 발표 4돌을 맞으며 이채언 6.15학술본부 정책위원장(전남대경제학교수)이 남북경협을 주장하는 연설을 했다.

연설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경제에 비유되는 타이타닉이 미국이라는 빙산을 들이받아 이미 파손됐음에도 불구하고, 함선 안에 숨어든 그리스인 테러리스트가 설치한 폭발물을 찾아야 한다고 승무원들이 부산을 피우는 동안, 구출가능 인원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아는 선객들만 뒷구멍으로 구출되고 있다는 스토리가 현재의 세계경제 소식이다.

지금 유럽은 자본주의적 패러다임에서 급격하게 이탈하고 있다.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부실한 금융기관은 마땅히 파산시켜야 하고, 소액 예금자들만 보호하고 나머지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는 절반으로 탕감되어야 하며, 모든 주식보유자들도 어차피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의 공감대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에서는 부실은행을 정부가 구제해주어야 경제가 더블딥으로부터 빠져 나올 수 있다는 여론을 지키기 위해 안깐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영·미 미디어들은 유럽의 이 새로운 여론의 패러다임이 아메리카에도 상륙하게 될까를 노심초사하며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다.

그리스가 유로체제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유로체제가 붕괴할지 모른다는 소문을 왜 영·미의 주요 언론부터 앞장서서 퍼트리고 있을까?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유로화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소문만 믿고 자기 나라의 보유외화를 달러로 바꾸는 덕분에 달러화나 파운드화의 가치가 급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나 가능할 것이다. 지난 9월초 스위스에서 스위스프랑화의 가치를 유로화에 고정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유로화가 언제 붕괴할지 모른다고 하는 판국에 스위스가 자국통화를 유로화에 연계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된다. 그래서 독일의 보수지인 슈피겔조차 이는 유로화 붕괴론에 대한 강한 경고가 되고, 유로화의 불안정론에 대해 확실한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국내적으로는 미국경제가 어려운 원인을 미국 자체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 때문에 그리고 유로화 체제의 불안정 때문에 문제해결이 늦어지고 있어서 라고 핑게거리를 만들어 대중들을 호도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 나라조차 미국이 아직도 세계 최강국이고 달러화가 그래도 가장 믿을만한 세계화폐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경북대학의 김광기 교수도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듯이, 미국은 모든 면에서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유럽에서는 미국이 금년 연말부터는 대규모 길거리시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연말에는 또 다시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직후에도 잠시 나타난 적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행의 디폴트위험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의 수출신용장 자체가 불신 당하여 수출금융 자체가 정지되고 수출업자들이 물건을 만들어놓고도 선적도 하지 못하던 것이 거의 3개월이나 지속되었다. 다시 그러한 사태가 이제는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같은 나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도저히 버티기가 어렵다. 2013년부터는 미국은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유일한 출구로 남북경협밖에 없다. 남북경협은 기술발전뿐만 아니라, 원자재 공급측면에서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북쪽의 지하자원에 대해서는 많은 보고서들이 자원의 종류도 다양할 뿐 아니라 희귀자원의 양에서도 풍부하다고 한다. 석유탐사로는 서해에도 유전이 발견되었지만 동해에도 매장량이 사우디를 능가한다고 한다. 그리고 북쪽의 우주공학기술과 항공공학기술은 남쪽의 전자전기 및 기계제조업에 혁명적 기술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북쪽과의 전면적인 협력을 가로막아 온 장애물로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국내 반공주의자들의 반발과 우려였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반대였다. 그동안 미국은 금강산관광도 못마땅하게 여겨왔고, 개성공단사업을 특히 중단시키고 싶어 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대북 적대감이나 공포심을 없애는 데 주효한 역할을 했고, 개성공단 사업을 만약 2단계로까지 확장할 수 있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경제적 활력과 여유가 생겨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났을 것이다.

반공주의자들은 북에 의한 흡수통일을 우려하고 있고, 사회주의로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이 자본주의를 버리려고 하는 마당에 남한만 홀로 자본주의경제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이제 모든 장애물은 눈 녹듯 사라져 가고 있다. 오늘도 우리 언론만은 ‘그리스정부의 디폴트 위험 때문에 외국자본이 대거 한국에서 철수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환율과 금리가 치솟고 있다.’는 보도를 통해 정작 해외로 탈출하고 있는 국내 외화자본의 국적을 은폐하고 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진실이 감추어지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