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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에서 감행된 성폭행를 규탄하여 자주민보가 『갈수록 심해지는 주한미군범죄』라는 제하의 글을 실었다.

아래에 그 전문을 소개한다.

『지난 9월 24일 동두천에서 미 2사단 소속 잭슨 이병이 고시텔에 들어가 10대 여성을 4시간 동안이나 성폭행을 해 구속된데 이어 지난 9월 17일에도 미 8군 제1통신여단 소속 케빈 로빈슨 이병이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고시텔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여고생 A양(18)을 성폭행하고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쳐 달아났다가 조사를 받고 있다.

9월 24일 주한미군성폭행사건이 엽기적이었다는 것으로 회자되었다면 9월 17일 마포성폭행사건은 한국의 수도인 서울도 미군범죄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 때문에 주목을 끌었다.

10월 6일에는 미군 제2사단 소속 플리핀 케빈(21) 이병이 경기도 동두천 시내 한 고시원에 들어가 TV를 보던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주한미군」이라는 단어 그리고 「고시텔」 단어는 「성폭행」이라는 단어와 함께 최근, 인터넷에서 연관검색어로 「태그」로 완성되어 있다.

아울러 한국사회에서는 주한미군범죄 하면 거기에 늘상 따라 붙는 개념이 하나 있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이 그 것이다.

주한미군범죄가 이슈가 될 때마다 뉴스들은 언제라도 SOFA개정문제를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9.24 미군 동두천 10대여성 성폭행사건에서도 그것은 간단하게 확인된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사과와 더불어 SOFA개정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입을 통해 「이번 한 건」으로 SOFA개정 가능성을 연다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쪽에서는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말하는 이것은 주한미군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등장하여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일종의 프레임이었다.

SOFA개정 문제는 일단 저질러진 미군범죄를 주권국가답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때문에 만일 SOFA를 개정한다고 하면 저질러진 주한미군의 범죄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SOFA는 개정된다 하더라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한미군범죄를 근절하는 데서는 결정적인 역할은 할 수가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SOFA개정으로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사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SOFA를 개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프레임이 지속되어왔던 데에는 극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범죄 문제가 주한미군 존재에 대한 근본문제로 자연스럽게 발전되어가는 것을 결정적으로 저지하는 역할을 해온 것이 그 프레임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어떤 정치세력들도 이 프레임을 깰만한 의지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 프레임을 깨려는 의지를 갖지 않는 데에는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의 정치군사적 최고수위의 표현이며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주는데 주한미군범죄는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것이라는 기저가 명료하게 깔려 있다.

최근 주한미군 성폭행과 관련하여 「여성부」의 침묵은 이를 잘 반영해주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이다.

미군이 우리 나라에 들어온 것은 1945년 9월 8일이었다.

미국의 대 공산주의전략인 미국의 ‘태평양방위선’에 따른 조치였다. 미국의 태평양방위선이란 미국이 소련 등 공산주의에 대항해 해당국가의 안전을 지켜준다며 설정한 ‘안전보장선’이었다.

9월 8일 미군의 한국 진주는 따라서 미국이 소련의 공산주의에 맞서 보호해야 하는 나라 중의 하나로 한국을 설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렇듯 미군의 한국진주는 한국에 대한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엄연히 한국을 점령한 것이었다. 당시 맥아더가 내린 ‘포고문’만 봐도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따라 미군은 「점령군」(Occupation Army)으로 한국에 온 것이었던 것이다.

한국에 대한 군정을 거친 뒤 미군은 6.25전쟁을 통해 한국의 대통령 이승만 국군통수권자로부터 국군의 작전권을 이양 받았다.

그리고 6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국군에 대한 실질적 작전권을 틀어쥐고 있는 것이 미군이다.

웬만한 사람들은 1992년 10월 28일 경기도 동두천 주한미군 윤금이 성폭행 살해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잔혹하고 엽기적인 성폭행살인이었다. 온 방이 피와 세제가루로 범벅돼 있었고 시체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 그 자체였다.

국민들은 반미감정으로 들끓었고 미군당국도 긴장했고 미국 본토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주한미군범죄가 근절되었다는 정보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줄어들었다는 기록도 나오지 않았다.

제임스 셔먼 주한미군사령관은 7일 전국 부대에 병사들의 야간 통행 제한 조치를 내렸다. 기간은 한달이다. 이에 따라 평일에는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3~5시 각각 통행이 금지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병사들의 야간통행을 단속하기 위해 미군헌병대와 한국경찰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미8군 사령관은 각 지휘관에게 병사 범죄예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미군당국의 이러한 조치가 주한미군범죄를 근절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잠시 주춤할 뿐 언젠가는 또 다시 주한미군범죄는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미군당국은 ‘특별히 문제가 많은 특별한 개별 미군이 저지른 우발적인 잘못’정도로 몰아가 처벌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번에는」기어코 SOFA개정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세력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른 한편인 친미보수세력들은 시기상조이다, 일본이나 독일 것보다 나쁘지 않다고 하면서 빗장을 들이대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 이제, 근본적으로 제기할 문제로 국민들에게 주어지고 있고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풀어야 할 문제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