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신]
 


 

지난 10월 2일 연합뉴스가 내년 나라빚은 448조원, 적자성 채무는 222조원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국가보증채무 38조원으로써 4년만에 10조원 급증되고 국가채무는 내년에 448조 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5조 5천억원 늘어날 것이라 한다.

이로써 내년의 국가채무중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49.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보증채무 잔액도 사상초유 38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계획을 보면 올해 국가채무는 422조 7천억원으로써 지난해 말 392조 2천억원보다 30조 5천억원(7.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올해 208조 7천억원으로 사상 첫 2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 222조원, 2013년 223조 2천억원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바빠 난 정부는 지금 적자국채를 2013년까지만 발행하고 2014년부터는 상환만하며 내년부터 단기국고채를 발행하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

그에 따라 재정부는 비과세ㆍ감면 정비와 공정과세, 국유재산 매각, 예산지출 구조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또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발행이 급증한 국고채 만기가 내년부터 2015년에 집중됨에 따라 내년부터 단기국고채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친 서민정치를 떠들던 한나라당의 반 민중적인 정책이 가져온 결과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