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9.13 논평
 

지금 각계 민중은 이른바 「재산권」을 미끼로 저들의 흡수통일망상을 실현해보려는 보수패당의 유치한 놀이에 침을 뱉고 있다.

얼마 전 당국은 국무회의라는데서 남북간에 발생하는 재산상속문제를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남북상속특례법」이라는 것을 제정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그것을 올해중에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누구나 얼핏 생각해보면 이 특례법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들의 재산상속권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든 법인듯이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들여다 보면 「남북상속특례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극히 반인륜적이고 대결적인 악법중의 악법이다.

특례법에 따르면 북주민이 남측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가족관계확인소송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보수세력의 대결적 망동으로 하여 남북간의 왕래와 협력이 차단된 싯점에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며 따라서 문제가 제기된다 하더라도 북주민이 남쪽에 가지 않는 한 이산가족들간의 재산상속은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특례법에 따르면 북주민이 남쪽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재산관리인은 반드시 현지주민이 되게 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속받는 재산의 주인은 말이 북주민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남쪽주민이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주민이 남쪽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논거밖에 나올 것이 없다.

현재 남쪽에 이산가족을 둔 북의 주민들이 수십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것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 가는 너무도 명백하다.

결국 이것은 재산권을 미끼로 이른바 대량탈북사태를 유도함으로써 이북의 사회주의체제를 붕괴시키고 나아가서 저들의 흡수통일망상을 이루어보려는데 그 검은 속심이 있다.

역적패당이 재산권을 미끼로 적용한 독일의 흡수통일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을 놓고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을 돈으로 재고, 돈으로 계산하는 자들, 돈에 미친 인간추물들만이 고안해낼 수 있는 망상이다.

북의 민중은 결코 몇푼의 돈과 재물에 유혹되어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내세워주는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저버릴 그런 민중이 아니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아서도 자기 영도자, 자기 제도를 절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이북민중의 체질이고 본색이다.

이번 9. 9절 경축 노농적위대 열병식과 군중시위가, 이북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의 열풍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보수당국은 실현될 수 없는 망상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유익한 일을 해야 할 줄 안다.

각계 민중은 「남북상속특례법」의 반동성을 똑바로 직시하고 이를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