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8.26 논평
 

당국은 금강산관광 파탄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최근 북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관광특구에 있던 남측 기업들의 부동산과 설비, 윤전기재를 비롯한 재산들이 법적으로 처분되고 그곳에 남아있던 남측성원들이 모두 철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것은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속에 진행되던 금강산관광을 파탄시키고 그 책임을 북에 넘겨 씌우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해온 보수당국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대결책동이 몰아온 비극적 결과이다.

북이 금강산관광 중단의 장기화를 막고 관광재개를 위한 대화와 접촉을 여러 차례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했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지난 2009년 현대그룹회장이 방북했을 때에도 북은 보수당국이 관광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이른바 「3대조건」에 대해 최고수준의 특별담보를 주었으며 관광재개 등 협력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했다.

그런데도 보수당국은 『민간업자와의 합의』를 운운하며 모처럼 마련됐던 금강산관광 재개의 기회를 묵살했으며 오늘에 와서는 현대의 금강산관광 독점권이 취소되게 하는 비극적 사태를 몰아왔다.

이뿐이 아니다. 북에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이 제정되고 남측 기업들의 재산정리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도 보수당국은 남측 기업들에게 의사결정권과 협상의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저들이 독판치기하면서 대화와 접촉을 의도적으로 파탄시켰다.

그리고 지난 19일에 있은 최종 접촉에서도 남측 기업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북의 인내와 성의를 무시하고 당치않는 『합의위반』과 『제소』를 떠들며 극도의 불신과 대결을 고취했다.

이것은 당국에게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남측기업들의 재산정리에 아무런 관심도 없으며 금강산관광 사업을 오직 대결에 악용하려는 흉심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당국이 북의 정당한 조치에 대해 『일방적』이니, 『인정할 수 없다』느니 뭐니 하며 또다시 대결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금강산관광을 가로막고 남측 기업들과 주민들의 생존권을 파괴한 저들의 범죄행위를 가리우고 책임을 북에 넘겨 보려는 어리석은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금강산관광에 대해 처음부터 『퍼주기』니, 『돈줄』이니 하며 모독하고 관광객사건을 구실로 때를 만난 듯이 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으며 남측의 관광재개도, 기업들의 재산정리도 할 수 없게 무지막지하게 막아나선 장본인인 보수당국이 이제와서 여기에 무슨 관심이나 있는 듯이 희떠운 소리를 늘여놓는 것이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금강산관광을 파탄 내고 남측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보수패당의 죄악은 그 어떤 술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보수당국은 저들의 씻을 수 없는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죄악에 대해 반드시 시대와 겨레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