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8.10 논평
 

얼마 전 보수당국이 새로 개정한 「노조관계법」에 의해 「복수노조허용제도」가 정식 발효된 것과 관련하여 지금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각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것은 「복수노조허용제도」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그들이 단합된 투쟁을 벌리지 못하도록 내부알력을 조성하고 재벌들을 보호하려는 보수당국의 반노동자정책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원래 복수노조문제는 「유신」독재정권시기부터 노동계내에서 민주주의적인 노조결성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제기해온 문제였다.

그런데 보수당국은 오늘 그것을 저들의 집권유지에 악용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보수당국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떠들며 「교섭창구단일화」조항을 그대로 살린 「노조관계법」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역대 통치배들이 허용해주지 않던 「복수노조허용제도」를 보수당국이 적극 나서서 승인해준 것은 반정부기운이 강한 민주노총과 최근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한 한국노총의 활동을 억제하고 새로운 어용노조들을 만들어 노동계를 분열약화시키려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

실제로 지금 「복수노조허용제도」는 노동운동에 복잡성을 조성하는 등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복수노조허용제도」가 도입된 이후 새로 조직된 노조가 200여개에 이르고 새로 설립신고를 준비하는 노조의 수가 무려 65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심지어 조합원수가 5~7명밖에 안되는 소수의 노조들이 연이어 생겨나 단체교섭권을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부 기업들에서는 벌써 새로 생겨난 노조들 때문에 이미 있던 노조들과 기업측간의 임금단체협상이 중단되고 있는가 하면 노조들 사이에 노조사무실제공, 노조활동시간, 노조편의제공 등의 문제를 놓고 분쟁들이 벌어지고 노조원쟁취를 위한 막후조종과 호상비난전, 폭행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노동운동단체들의 조직적 결집력과 반정부투쟁기운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복수노조허용제도」가 실시되자 보수당국의 부추김을 받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소속의 여러 노조들이 탈퇴해 「독립」과 「제3의 노총」을 표방하는 국민노총에 가입하려 하면서 노동계 내부에서 혼란이 조성되고 계획했던 여러 투쟁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2백여일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는 한진중공업노동자들의 파업지지투쟁에 청년학생과 시민, 어린이와 늙은이 등 각계 각층이 합세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노동자들이 적극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노동계의 내부를 복잡하게 만든 당국의 음흉한 책동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지속되고 당국의 분열이간책동에 놀아난다면 결국은 진보를 지향하는 노조단체들이 재벌들과 보수당국의 교활한 책동에 의해 각개 격파당할 수 있다.

노동운동단체들과 각계 민중이 「복수노조허용제도」의 반동성을 까밝히면서 연대와 단합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 땅의 노동자계급은 생존권을 지키고 민주화를 실현하려면 보수당국의 반노동자, 친재벌정책에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로 굳게 뭉쳐 싸우기 위한 연대연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