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협정 쟁취 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펼쳐나가자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


 

 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일이다.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58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58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한반도 평화는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남북관계는 최악의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제2,3의 연평도 사태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야말로 한반도 전쟁시대를 끝내고 평화시대를 열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1.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절박성

 

한반도 평화협정은 전쟁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의 출발점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정전체제를 끝내고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할 데에 대한 교전 당사국들의 정치군사적 합의문이다. 여기에는 종전선언과 정전협정 폐기, 교전 당사국 사이의 적대관계 종식과 관계정상화, 공고한 평화체제 구성과 유지 방안 등을 담겨 있다. 평화협정이란 단순한 문서조가리가 아니라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세우고 지켜나가자는 엄숙한 정치군사적 합의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그때에야 비로소 전쟁시대가 끝나고 불가역적인 평화시대가 찾아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안정한 전쟁구조 하에서 끊임없이 반복된 전쟁위기 상황에서 살면서 평화의 참된 맛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전쟁의 공포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왔다. 한반도 정쟁구조는 한반도 냉전체제의 산물이다. 그것은 한반도 분단체제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 냉전체제와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한다. 분단문제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면서 전쟁이 발생하고, 항상적 전쟁구조가 만들어졌다.  


한반도 전쟁구조는 적대적 관계, 적대적 물리력, 적대 행위로 세분화된다. 적대 관계는 북미적대관계와 남북 적대관계로 세분화되며, 적대적 물리력은 조선인민군과 주한미군, 한국군의 대립관계로 세분화된다. 한반도 전쟁구조는 북미정전체제, 남북 분단체제, 한미 동맹 체제라는 3대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한미 동맹체제가 한반도 전쟁구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한반도 전쟁구조의 세 축은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구조로 짜여 있어 그 어느 것 하나만 독립적으로 해소되거나 해체될 수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제반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함으로서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 북미적대관계를 해소해야 하며, 남북 군사적 대결구조를 청산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실현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적대적 남북 관계를 평화공존과 통일지향의 남북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당위적 과제가 아니라 현 정세와 상황의 절박한 요구로 되고 있다. 평화협정을 조속히 체결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는 위기적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 정세에서 평화협정 체결이 시급하고 절박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현재 한반도 정전체제는 이미 붕괴되었고, 정전협정은 휴지화되었다. 이제 정전협정으로는 더 이상 평화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오로지 힘의 균형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러한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불안정한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반도 상황이다. 90년대 이후 주기적으로 반복된 전쟁위기는 바로 이 때문이다. 최근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남북사이의 첨예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가 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 대결상태가 물리적 충돌상태로 발전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길 외에는 없다.


특히 최근의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것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절박성의 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은 전략적 구조 전환기로 접어들고 있다. 북미 관계, 중미관계, 남북관계를 비롯한 모든 나라와 세력들의 힘의 역량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크게는 미국의 일방적 패권이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북한의 정치군사적 역량이 확대되면서 구조적인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세력균형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력균형을 향해 나가는 전략적 구조 전화기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유리한 객관적 환경과 조건을 성숙시키는 측면과 함께 급격한 세력균형의 변화가 야기할 불안정성이 극대화되면서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국면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투쟁이 성공해야 부정적 측면을 제압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6자회담의 핵심쟁점으로 되었다. 현재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각 측의 대립과 갈등은 모두 이 문제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6자회담 재개에 소극적이며, 한국은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 때문에 6자회담 재개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전쟁과 평화의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었으며, 한반도에 공공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 국민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한반도 평화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2.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 동향


⑴ 평화협정체결에 열쇠를 지고 있는 오바마 정권


□ 오바마 정권의 대북 정책 진단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 입장은 반대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체결되면 한미군사동맹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한반도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본 방향은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력과 영향력의 축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문제에 소극적이었고, 어떤 빌미를 동원해서든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을 거부해 왔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펼쳐진 북미 핵 대결전에서 북한이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보유 군사강국으로 등장한 이후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원래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북한의 굴복을 강제할 목적으로 시작한 6자회담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경을 압박하는 형국으로 바뀌었다. 6자회담 결과 탄생한 9.19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성명인데, 그 핵심내용은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동시 병행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다. 즉 한반도 핵문제가 해결되는 시점과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시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또한 북한 핵실험성공으로 핵무장국가로 등장한 이후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카드가 거의 무력화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6자회담에서 미국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제 6자회담이 개최되면 도리없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상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그 문제가 협상의 도마 위에 올라오는 순간, 미국은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6자회담 재개에 소극적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바로 이점이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오바마 정권은 후보시절 부시행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을 비판하면서 북미 대화와 협상을 과감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권 등장이후 3년 동안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 채 대북 압박에만 몰두하고 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문제가 북미협상의 중심의제로 되고 북미관계 정상화 문제가 부각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태도가 전혀 조율되고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MB정부의 반북대결정책도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일본 민주당 정권 등장이후 미일 동맹이 삐걱거리자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일본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MB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을 용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대중동전략에 한미동맹을 활용할 필요성도 오바마 정권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이상과 같은 요인들 때문에 오바마 정권은 승산없는 북미대화를 회피하고, 한미동맹 강화노선에 매달렸다.


오바마 정권의 대북 정책을 흔히 전략적 인내론이라고 한다. 정식 명칭은 전략적 관리론인데, 이것은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소장으로 있었던 신안보센터 연구원들이 발표한 󰡐환상은 없다(no illusions)󰡑연구 보고서에 잘 요약되어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실현하고 단기적으로 전략적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미국에게 유리하게 재편할 수 있는 ‘전략적 관리’(a strategic management)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4개의 중단기적 목표를 가져야 한다.

▪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

▪ (핵) 확산의 위협을 완화하는 것

▪ 지역에서 분쟁(conflict)의 발발을 방지하는 것

▪ 북한이 핵협상에 복귀하도록 강제하는 것(compel)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 한국과 일본에 대해 미국의 확장 억지를 제공,

▪ 5자 회담(Five-Party Dialogue)을 만들어 지역적 안보협력을 증진,

▪ 확산을 차단(interdiction)하고 더욱 강력한 제재(sanctions)를 추진,

▪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외교적 신호와 적극적인(positive)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전략적 관리론이란 한마디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미국에게 유리한 조건의 협상에 응하도록 북한을 강제해 내겠다는 것으로, 부시행정부시절 대북 압박정책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즉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무시하면서 인내하되, 물밑에서는 북한 체제 내부붕괴전략을 작동시켜 보자는 것이다. 이것은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도, 그렇다고 노골적인 대북 압박정책을 펼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 방어적 궁여지책이다. 하지만 이속에는 보이지 않은 암수가 숨겨져 있다. 단순히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 급변사태를 유도해 북 체제 붕괴를 도모해 보자는 것이다. 


□ 전략적 인내론의 귀결


오바마 행정부의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전략적 관리론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봉쇄망 구축과 군사적 압박의 지속화인데, 여기에서 핵심은 북중 경제협력관계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즉 중국의 협력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직후 중국공산당 외사 중앙영도소조 협의회를 개최해 대북 정책에 대한 치열한 내부 논쟁과 토론을 벌인 끝에 북중 전략적 협력 강화노선을 채택했다. 그리고 북중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들을 취해 나갔다. 중국은 2010년 원자바오 총리의 평양방문으로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후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회에 걸친 중국 방문이 이루어졌고, 북중 전략적 협력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 들게 됐다. 이로서 미국의 전략적 관리론의 토대는 구조적으로 와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고철덩어리인 전략적 관리론을 고수했는데, 그 까닭은 대안도 없었고, 때마침 MB정부가 제공한 북한 내부 급변사태 가능성에 한가닥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는 2010년 9월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로 허무하게 무너졌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를 통해 북 체제의 안정성을 내외에 과시하고 후계체제 구축작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핵억지력 강화조치의 구체적 실태를 미국에게 공개함으로서 전략적 인내론의 귀결을 실물적으로 보여줬다. 전략적 인내론의 귀결은 북한의 핵 억지력의 강화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것, 전략적 인내론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 소위 대북정책 전환 움직임에 대한 평가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론이 파탄나자 부랴부랴 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고, 대북정책의 전환을 신중하게 모색하기 시작했다. 2009년 12월 스티븐 보스워스 특사의 평양방문이후 대화와 협상노선으로 선회를 모색하던 중 천안함 사건으로 좌절되었으며, 2011년 1월 중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기로 합의한 이후 북미대화와 협상 국면으로의 선회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떠오르고 있다.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방미 허용, 로버트 킹 대북 인권특사의 방북과 대북 식량지원 검토 등은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내부정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데다 MB정부의 방해로 인해 한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미국은 전략적 인내론이 파탄난 현실에서 대화와 협상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대화와 협상을 반대하는 강경 대결세력들의 압력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이다. 


⑵ 평화협정 체결을 완강히 반대하는 MB 정권


평화협정 체결을 완강히 반대하는 MB정권은 북미대화와 협상국면이 열리려고 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이를 저지하는데 사활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MB정부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6.25 전쟁 시기 정전협정 반대에 사활을 걸었던 이승만 정권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이것은 현재의 상황전개가 6.25전쟁시기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MB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은 미국의 필요와 요구에 기초한 것.


겉으로 보기에는 MB가 북미대화와 협상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겉모습이며 본질은 미국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각본에 불과한 것이다. 미국은 6자회담을 재개하라는 중국과 북한의 압력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북미대화와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정치적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다. 내부적인 의견조율도 잘 되지 않고 내부적 반발을 제압하지도 못하고 있다. 오바마 정권으로서는 대화회피의 책임에서 벗어나 국내외 여론의 추이를 보아가며 대응방안을 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러한 때에 MB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에게 북미대화를 늦추어달라고 요구하니 못이기는 척 들어주는 것이다. 현재 MB정부의 정치적 행동은 과거 6.25전쟁 당시 이승만 정권의 정전협정 반대정책과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겉으로는 미국에게 엇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미국의 필요와 요구를 철저하게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 이승만의 정전협정 반대운동의 말로.


6.25전쟁 시기 정전협정 협상과정이 그랬듯이 정세는 북미 대화와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대북 정책 카드가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을 수용하는 것 이외에는 전혀 대안이 없는 상태이다. 특히 북중 전략적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북한 체제가 정치경제적으로 안정화됨에 따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결국에는 북미대화와 6자회담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 6.25 전쟁 시기 이승만 정권은 미국 강경대결세력의 사주를 받아 정전협정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미국은 결국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고 이승만 정권은 닭 좇던 개 지붕처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다. 국제적 망신과 고립만을 자초했었다.  정전협정 당시 그랬듯이 MB정부가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마냥 반대하면서 반북대결정책을 끝까지 고수할 경우 오바마 행정부를 MB정부를 배제한 채 북미대화와 6자회담에 나설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MB정권만 고립될 확률이 매우 높다. 


□ MB정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려 있는 국면


 이러한 약점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은 북중 정상회담이후 MB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MB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려 있다. 미국은 남북대화 재개를 요청하고 있으나, 스스로 파놓은 덫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특히 기만적 남북 대화 추진과정이 폭로되면서 이제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MB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그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동안의 반북대결정책의 뼈아픈 상처가 스스로를 곪게 만들 것이다.

 

3. 한반도 평화협정 쟁취 투쟁의 방향과 과제


한반도 평화협정 쟁취 투쟁은 전략적 과제이면서도 당면 정세에서 반드시 쟁취해야 할 전술적 목표이기도 하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평화협정 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되고 있다. 정전체제는 이미 무력화되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그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는 상태이며,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힘의 균형관계도 파괴되었다. 현재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것은 기적이다. 그것은 오로지 평화세력들의 의지와 투쟁의 힘이 전쟁의 발발을 간신히 막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안하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끝내고 공고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바로 이점이 평화협정 체결의 절박성이다.


평화협정 체결은 대화와 협상의 결과물이 아니다. 그것은 한반도 평화세력들의 피나는 투쟁의 결실이다. 평화협정 체결없이 현 정세를 돌파할 수 없으니만큼 한반도 평화세력들은 평화협정 쟁취를 당면 목표로 삼고, 평화협정 쟁취투쟁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정세는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 투쟁에서 중심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유리한 조건을 활용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평화협정을 쟁취해야 한다.


하지만 평화협정 쟁취투쟁을 적극화하지 않고서는 유리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지금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위한 평화협상을 기피하고 있다. 그들은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기득권을 상실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협상을 기피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것이 불가능해질 경우 기득권이 보장되는 현상유지형 평화체제라는 기만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즉 주한미군 있는 평화협정이라는 기만적 방식을 들이밀려고 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없다. 따라서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쟁취투쟁에 힘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협정 쟁취투쟁은 외세와 반북 대결세력들의 전쟁정책 반북대결정책을 폭로 규탄하는 반전평화투쟁이며, 자주 통일투쟁이다. 그것은 한반도 전쟁시대를 끝내고 평화시대를 여는 투쟁이며, 분단시대를 끝내고 화해협력 통일시대를 개척하는 투쟁이다. 


그렇다면 현 시기에 한반도 평화협정 쟁취투쟁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무엇보다도 범국민적 대중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지금 보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투쟁은 아직 부분적 소규모적 투쟁의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절박한 문제이다. 소규모 부분적 투쟁의 단계를 넘어 전국적 범국민적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평화세력들내에 한반도 평화협정 쟁취투쟁의 절박성, 그 의미, 목표와 방향들에 대한 정치적 사상적 일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다음으로 일상적 지속적 대중운동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향후 수년동안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중심적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장이 열린다해도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적 특정한 계기에 하는 투쟁이 아니라 수년동안 지속적이며 일상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체제와 태세를 구축하고 평화협정 쟁취투쟁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평화협정 쟁취투쟁은 오랫동안 완강하게 펼쳐나가야 하며 소규모 투쟁과 대규모 투쟁, 선도적 투쟁과 대중적 투쟁, 교육 선전활동과 투쟁 등을 유기적으로 배합하고 결합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평화협정 쟁취투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한반도 평화협정 쟁취투쟁에 대한 교육 홍보 선전사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갖는 의미와 절박성 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진보적 대중들내에서 조차 생소한 편이다. 이렇게 된데는 교육 선전 홍보사업이 취약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육 홍보 선전사업에 힘과 역량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끝으로  평화협정 체결투쟁을 다양한 반전 평화투쟁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평화협정 쟁취투쟁은 대중들은 반전평화의식의 성장과 역량의 강화에 그 성패여부가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반전평화투쟁을 평화협정 체결투쟁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배합해서 펼쳐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