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7.15 논평
 

최근 국방부가 올해보다 6.6%나 증가한 33조 4천 788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국방예산」안 이라는 것을 제출해 내외를 경악시키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을 비롯한 군부호전광들의 변할 수 없는 동족대결야망의 뚜렷한 표출로써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민중의 삶을 지금보다 더한 죽음의 나락으로 몰아가는 것과 동시에 대결과 전쟁으로 「흡수통일」망상을 기어이 실현하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한 것이나 같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MB」는 경제를 활성화해 민생을 해결하겠노라고 역설하면서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았다. 그때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났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물가는 껑층껑층 뛰어오르고 세금징수는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다.

전세대란과 1000만원에 이른 등록금, 5대노동현안 등 민생해결과 관련한 초미의 문제들이 날을 따라 급증하고 있는 속에 목숨을 끊는 자살자가 하루 평균 40명이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민중의 피와 땀이 슴배인 막대한 국민혈세를 동족대결을 위한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에 탕진하고 있으며 분열의 장본인이며 통일의 암적 존재인 주한미군의 군사기지 유지비에까지 쏟아붓고 있다.

국방비 1%만 줄이면 반값등록금 2회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자타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동족대결에 미친 역적패당은 지난해 서민복지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다 못해 그중 일부를 아예 없애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하여 모아들인 막대한 국민혈세를 민생해결이 아니라 피를 나눈 동족을 모해하고 대결하기 위한 데로 쏟아붓고 있는 역적패당이 이것도 모자라 내년도의 「국방예산」안을 이보다 6.6%나 증가하여 제출한 것은 이 땅을 우리 민중의 산 무덤으로 만들고 기어이 북침전쟁을 단행하려 한다는 것을 그대로 시사해주고 있다.

이른바 이명박의 썩어빠진 「대북정책」을 군사적 힘으로 뒷받침한다고 하면서 극악무도한 도발행위까지 감행한 군부호전광들의 이러한 책동을 수수방관한다면 우리 민중에게 차례질 것은 참혹한 전쟁의 재난밖에 없다.

각계 애국민중은 「국방예산」을 증가시키려는 이명박 호전집단의 속셈을 똑바로 직시하고 이를 반대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