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6.22 논평

 

지금 경향각지에서는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초보적인 배움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우 당연하다.

그러나 보수집권당국은 경찰을 내몰아 학생들의 촛불시위를 탄압하고 그들을 마구 연행해가고 있다.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연행된 여대학생들의 속옷 상의를 강제로 벗기다 시피하여 신체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상태에서 심문조사 놀음을 벌이는 불법무도한 인권침해행위까지도 거리낌 없이 자행한 것이다.

이것은 여학생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켜 그로부터 초래되는 심리적 불안감을 이용해 날이 갈 수록 경향각지로 확산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해결을 위한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가로막아 보려는 파쇼당국의 악랄하고 비열한 탄압책동의 산물로써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주지하다시피 반값등록금 문제는 이명박이 지난 대선때 들고 나왔던 핵심공약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보수패당의 「대학자율화」와 「대학민영화」정책에 따라 등록금은 1000만원 계선까지 이르렀다.

폭등하는 등록금으로 대학생들은 자살의 길을 택하고 있고 부모들까지도 겹쌓이는 생활난과 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삶을 포기하고 있다.

얼마전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내 딸아 미안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겠구나.』라는 유서를 자식에게 남기고 부모가 자살하는 기막힌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명박은 『금액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었다.』라고 국민들을 우롱하며 죽음의 길로 계속 떠밀고 있다.

이명박 역적패당에 대한 민중의 원한과 분노는 하늘에 닿았으며 투쟁의 광장에 항거의 촛불바다를 펼쳐 놓게 했다.

그런데 이명박 역적패당은 이를 눈에든 가시처럼 여기며 공안당국을 내세워 대학생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다 못해 인권유린행위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국방비 1%로만 줄이면 반값등록금 2회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전 민중이 아는 사실이다.

민중의 피와 땀이 스민 막대한 국민혈세를 동족을 해치기 위한 양키들의 무기 구입에 탕진하면서 오히려 이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투쟁을 거세말살하려는 이명박 역적패당이야 말로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희대의 반역매국집단이다.

지금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은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동족을 걸고 들면서 『북 인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목에 핏대를 돋구고 있다.

인권유린의 왕초들이 있지도 않는 북의 인권을 걸고 드는 것이야말로 앙천대소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보수패당이 진정으로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최대의 인권불모지인 이 땅의 인권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각계애국민중은 이명박 패당을 하루 빨리 권좌에서 몰아 내는 길이 이 땅의 참다운 민생과 인권을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반정부, 반보수투쟁의 촛불을 끝장을 볼 때까지 더욱 힘차게 지펴 올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