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신]

지금 경향각지에서는 주한미군은 이전이 아니라 당장 제 소굴로 돌아가라는 목소리가 그칠새 없이 울려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 이전으로 우리국민은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된다.

그에 대하여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 팀장은 <칼럼>에서 이렇게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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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 유력 의원들이 주한미군 재배치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칼 레빈 미 상원 군사위원장과 존 매케인,상원 군사위원회 간사 짐 웹,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 등 유력 의원들이 2016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주한미군 기지의 재배치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연기하고, 미군의 가족 동반 확대 계획도 재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웹 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주한미군 기지 이전 계획이 주한미군의 규모와 배치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데다, 평택의 캠프 험프리로의 기지 이전 사업비용이 대폭 늘어난 점, 늘어난 사업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분담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웹 위원장은 미국의 어려운 재정형편상 비용절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웹 위원장은 주한미군이 가족을 동반해 장기간 근무하도록 한다는 개념에 대해서도 비용이 정확히 측정되지 않았고, 한반도 안보환경이 예측 불가능해 가족을 동반하는 주한미군의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 문제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논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기지이전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우리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 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주한미군이 평택을 거점으로 ‘전략적 유연성(신속기동군화)’을 구현하면 한반도와 세계평화가 한층 위협당할 뿐만 아니라, 기지 건설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그 대부분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한국에 떠 넘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16조원에 이르는 미군기지 재배치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생겼다.

미군기지 이전비용 중 한국측 부담이 2004년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YRP)과 한미연합 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체결 당시 정부가 제시한 5조5천억원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8조9천억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 더욱이 미국측이 부담하기로 한 미2사단 이전비용의 대부분도 한국측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 약 4조6천억원(2002~2008년 적립분 1조 1193억원, 2009~2013년 1조 5천억원<추정>, 2014~2018년 2조원<예상>)과 한국 정부가 보증한 1조  7천억원의 미군 임대 가족주택 등 한국측이 대부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측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미2사단(23개 기지)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한미연합 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 1조 2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이는 이전을 요구한 측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측이,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측이 부담하여 결국 미군기지 이전비용은 한미양국이 절반씩 부담한다고 밝힌 한국 정부의 입장에도 배치된다.

미국측 부담분을 한국측이 방위비분담금 등으로 대신 부담하는 것 외에도 미군기지 이전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근본 원인은 한미 간 협정 자체가 독일이나 일본 등에 비해 현저히 불평등하게 체결된 데다가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정부가 이를 굴욕적으로 수용한 데 있다.

특히, 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체계) 이전비용의 경우, 2008년 8월 PMC(사업종합관리업체) 권고안에 따르더라도 총 1조원에 달하며 이 중 한국이 부담할 액수만 해도 무려 5000억 원을 넘는다. 이는 2004년 국회 비준동의시 정부가 보고 했던 480억원의 10배가 넘는 액수다. C4I 비용이 이처럼 폭등한 원인은 주한미군 C4I 체계의 성능향상과 현대화 비용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C4I 현대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용산기지협정 5조 3항 위반이다.

미국기준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 국내 시설 기준보다 주택은 1.5배, 학교는 2배 이상 들어가는 것도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것이다.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도 미국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례인 오염자부담원칙을 무시하고 한국에 일방적으로 떠 넘겨 버렸다.

이처럼 미군기지이전 협상과 협정 체결, 사업추진의 모든 과정에서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관철되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한마디로 미국에 백지수표를 떼어준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민은 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천문학적인 미군기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반환미군기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용산기지의 경우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주변부지인 유엔사, 수송부, 캠프 킴 등을 복합시설 조성지구로 용도 변경하여 최고 50층의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3조 4천억원의 이전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용산기지 공원화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용산기지 일부를 고밀도 개발하면 도심의 난개발과 교통난, 환경 훼손 등으로 도심의 쾌적성도 해치게 된다.

7년간 5조 2천억 원이 든다는 ‘과학벨트’를 둘러싸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그런데 그 3배가 넘는 비용이 드는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천지가 고요하기 이를 데 없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중단하고 그 비용을 국토 균형발전에 투입하면 과학벨트, LH공사이전, 신공항 문제를 둘러싸고 터져 나오는 각 지역의 요구를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도 말이다.

불평등한 협정 체결을 막는 투쟁에 이어 대추리와 도두리 현장을 지키는 투쟁이 실패한 지금, 미군기지이전 문제는 한반도 평화협정과 연동하여 해결해야 한다.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정전협정 4조 60항에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새로운 기지건설이 필요 없다. 아니 철수할 미군을 위해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낭비가 된다.

군사적으로도 미군은 더 이상 남한에 주둔할 이유가 없다. 한미 합참의장이 북의 전면 남침 가능성은 낮다고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대응의 주안점을 북의 국지도발로 돌리고 있다. 또 북을 상대로 한미 양국이 전쟁연습을 벌이는 와중에도 주한미군은 해외훈련에 참가하는 실정이다. 이는 주한미군이 대북방어를 임무로 주둔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한미당국자들이 스스로 입증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미 상원의원들의 주한미군 재배치 연기 요구는 한반도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