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신]


 

민중의 소리가 전한데 의하면 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확정되면서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뛰었던 영호남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고 한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과학벨트는 이명박이 대선 후보 시절 충청권에 「세종시 플러스 알파」를 지역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출발했다. 이후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다 국회에서 부결되자 「과학 벨트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고, 영호남이 과학벨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결국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대전이 선정됐지만, 기초연구단이 들어설 경북 대구와 광주에 증액 예산 상당부분이 배정되면서 거점지구를 내준 영호남의 민심 악화는 물론, 거점지구로 선정된 충청권도 「나눠먹기 누더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탈락 지역에서는 입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정부를 성토하는 성명 발표와 농성, 삭발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지역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처분장(방폐장)과 신원전 건설 사업의 반납 의사를 밝히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과학벨트 공동 유치를 추진해 온 경북도와 울산시, 대구시는 『이번 결정은 원천무효』라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공정한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기다려왔으나 정치논리와 지역 이기주의에 밀려 지역 안배 차원의 나눠먹기식 결정이 이뤄졌다』며 『부적정한 평가 지표와 불공정한 입지평가방식 등으로 원천무효인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북 동해안은 원전과 방폐장 등 국가적 기피시설을 떠맡아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을 거부한다』며 원전 폐쇄와 방폐장 건설 중단을 요구했다. 3개 시도는 이런 요구가 무시되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도 공동 성명을 내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배제된 데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과 △평가표와 회의록 등 관련 문서 전면 공개 △국론분열을 방조한 관련 책임자 인책 등을 촉구했다.

호남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각본에 따른 짜맞추기식 심사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과학벨트가 정치벨트로 전락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지지도가 하락하자 자유선진당과 보수연합을 고려해 과학벨트 부지를 충청권으로 선정했다』며 『과학벨트 부지 선정과 관련한 진상 규명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윤봉근 의장 등 광주시의회 의장단 3명과 상임위원장 5명은 정부 결정에 반발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대전이 거점도시로 선정된 충청권 일각에서도 비판이 터져나왔다.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발표를 수용하려고 했지만 알고 보니 거점ㆍ기능지구와 연구원 다수가 충청권에 배치되면서도 예산은 전체 5조2천억원 가운데 44%인 2조3천억만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충청권은 명분만 갖고 실리는 각 지역에 나눠주는 누더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 『정부가 무원칙하게 발표하고 여기도 주고 저기도 줄 것처럼 했기 때문에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며 『갈등의 소지를 제공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