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4.22 논평

 

지난 15일 통일부가 기자들을 모여 놓고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의 진행경과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날 당국은 평화, 경제, 민족 등 세 단계의 남북공동체과정이 북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북의 「체제전환」을 내용으로 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종착점으로 한다는데 대해 노골적으로 떠들어댔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는 대결미치광이들의 반통일 광대극이라 하겠다.

오늘 북은 천만군민이 영도자의 두리에 똘똘 뭉쳐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기적적 성과들을 연이어 이룩하며 세인을 놀래우고 있다. 이제 북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고 최후승리를 이룩하리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로 되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흡수통일」의 개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잠꼬대같은 소리나 줴치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는가.

당국이 그 무슨 전제라고 물고 늘어지는 북의 「비핵화」문제도 그렇다.

이 땅에서 핵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북에 대한 미국의 계속되는 핵 위협 때문이다. 침략과 약탈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미국의 대북침략정책과 핵 위협이 없었다면 애당초 발생하지도 않았을 문제이다.

내외여론이 한결같이 인정하듯이 미국에 의해 열번도 더 핵 전쟁이 일어났을 이 땅에서 오늘까지 평화가 고수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북의 강력한 전쟁억제력때문이다.

이런 이치도 모르고 외세의 말만 앵무새처럼 되받아 외워대는 자들이야말로 민족의 피도 얼도 없는 얼간망둥이들이 분명타 하겠다.

아는 바와 같이 현 정권이 오늘까지 고집하여온 대북정책들이라는 것은 하나같이 동족간에 오해와 불신을 낳고 갈등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는 반통일적 망동들로서 우리 민중과 온 겨레의 지탄만을 받아왔다.

「비핵, 개방, 3000」이 비핵화를 구실로 북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비상통치계획-부흥」은 급변사태를 가정한 체제통일 각본이었으며 「통일대계탐색」, 「통일세」 등의 각종 통일논의 또한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반통일적 대북정책 탓에 화해와 협력이 불신과 대결로 뒤바뀌고 급기야 핵전쟁의 위험까지 짙게 드리우게 된 것이 아닌가.

만약 당국이 민족앞에 그 무슨 통일방안에 대해 말하려 한다면 남과 북이 확약한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길로 나가면 된다.

온 겨레가 지지환영하는 통일방안은 부정하고 한줌도 못되는 냉전수구세력이 뒷골방에서 고안해 낸 것을 「통일 시나리오」라고 들고 나오는 것은 흡수통일야망을 드러낸 것으로서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

현실은 동족을 흠내고 헐뜯는 악담질과 역적질만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현 집권세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가도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없고 평화와 통일도 제대로 이룰 수 없음을 다시한번 깨우쳐 주고 있다.

각계 민중은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민중의 지향과 겨레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면 도전해 나서는 희세의 반통일매국역적들인 한나라당과 현 정권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