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회각계는 남북관계를 최악의 위기에 몰아넣은 현 보수집권세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얼마전에 있은 한반도 평화실현 시국회의에서 발표된 『정부의 대북정책 3년에 대한 평가문』에서 여러 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현 당국의 『대북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하면서 당국자들의 『인식과 정책은 남북관계안정과 평화를 원하는 대다수민중의 뜻과 매우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심지어 집권층 내에서도 지난 3년간 정부가 「대북정책」으로 내세운 「비핵, 개방, 3 000」이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이라는 비난이 터져 나왔다.

돌이켜보면 지난 2008년 현 보수당국의 집권과 더불어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6. 15 이후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오늘과 같은 사태에 직면한 것은 무엇보다도 보수패당이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반북대결론인 「비핵, 개방, 3 000」을 집요하게 추구해 나선 데 원인이 있다.

반역패당은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활력이 확증된 남북공동선언들에 대해 얼토당토않게 그 무슨 『추상적』이니, 『원론적』이니, 『부도난 약속어음』이니 뭐니 하며 악랄하게 헐뜯고 시비중상하던 끝에 『새 정권이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하면서 그것을 백지화하였다. 특히 『잃어버린 10년』이니 뭐니 하면서 6. 15이후 남북관계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성과들을 모조리 외면하고 배척하면서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진수인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배타적 민족주의』, 『경도된 민족주의』로까지 중상, 모독하였다.

보수패당이 대결적인 『비핵, 개방, 3 000』과 그 변종인 「그랜드 바겐」따위를 「대북정책」으로 들고 나온 것도 본질에 있어서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차단하자는 데 근본속심이 있다. 이북에 대한 도발적인 궤변으로 가득찬 범죄적인 「비핵, 개방, 3 000」이나 「그랜드 바겐」이야 말로 보수집권세력의 반통일성과 반민족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추악한 넉두리, 허황하기 그지없는 망상으로서 남북사이에 불신과 적대감을 고취하고 남북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기 위해 고안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모략책동의 산물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하기에 「비핵, 개방, 3 000」, 「그랜드 바겐」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온 민족으로부터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 『6. 15공동선언, 10. 4선언의 의미와 남북관계의 기본조차 모르는 무지의 결정체』로 조소와 규탄, 배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패당은 이를 남북관계발전의 그 무슨 『기틀』로 분칠하면서 남북간의 화해, 협력사업을 사사건건 가로막아 나섰다. 그 무슨 『사과』니, 『3대조건』이니 하는 것들을 들고 나와 민족적 화합과 협력사업의 본보기라 할 수 있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재개, 개성공단 활성화사업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였으며 통일운동단체들과 민간단체들의 방북의 길을 가로막고 협력사업마저 파탄시키기 위해 별의별 책동을 다 하였다.

또한 반역패당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공공연히 부르짖으며 허황하기 그지없는 「흡수통일」망상에 사로잡혀 이북의 체제까지 넘겨다보는 극히 무모한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각종 모략사건들을 조작하면서 남북대결책동에 광분하였다.

지난 해 연초부터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줴쳐온 보수당국의 기만적인 술책은 이른바 「정부차원의 통합형 급변사태계획」인 「비상통치계획-부흥」의 완성공개를 계기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북에 대한 적대감만이 골수에 꽉 들어 찬 보수패당은 『북 붕괴설』을 기정사실화한 「비상통치계획-부흥」의 공개와 때를 맞추어 군부우두머리를 내세워 이북에 대한 『핵선제타격』폭언을 늘어놓았다. 이어 당국의 『국책』연구기관들이 『북 급변사태』를 운운하며 「통일대계탐색연구」라는 「정책보고서」를 만들어 공개배포하였다.

역대적으로 보수패당이 그 누구의 『급변사태』를 떠들며 악을 써왔지만 지금의 반역무리처럼 온갖 떨거지들이 총출동한 예는 일찍이 없었다.

특히 보수패당은 희대의 반북모략극인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전례없는 대결광풍을 일으켰다.

보수패당은 『남북교역과 교류중단』발표, 『대북규탄결의안』통과, 반공화국 심리전재개, 북침전쟁연습강행 등으로 정세를 긴장시키는 한편 해외로 싸다니며 『북관련설』을 역설하고 반공화국제재를 노린 국제적인 『공조』를 구걸하였다.

함선침몰사건의 모략적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 남조선은 물론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유엔에서의 「대북제재결의안」조작놀음이 파탄되자 역적패당은 단독제재와 전쟁연습을 운운하며 남북관계를 군사적대결에로 몰아갔다.

집권하자마자 외세와 야합하여 임의의 시각에 이북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북침예비전쟁, 핵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은 보수패당은 집권의 날과 달을 외세와 함께 동족을 반대하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소동으로 이어왔다. 미국과의 군사적 결탁 밑에 「반공」광대극과 화약내 풍기는 북침전쟁연습소동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가운데 청와대와 군부, 통일부, 정보원까지 발동되어 전면전과 국지전, 특수전 등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다그쳐지고 「작계 5027」, 「작계 5030」과 같은 북침전쟁계획들이 보충 완성되었으며 한미합동 군사연습이 이에 따르는 실동훈련으로 전환되었다.

더욱이 그 무슨 『방어적』이니 뭐니 하는 기만적 외피를 쓰고 올해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벌어진 「키 리졸브」합동군사연습과 이와 때를 같이하여 4월말까지 감행되는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는 미국본토와 이남, 해외주둔 미군무력 수만 여명과 20만명이상에 달하는 국군무력을 포함한 방대한 육해공군 무력과 미항공모함전단을 비롯한 최신전쟁장비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종전의 북침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7」대신 극히 도발적이고 침략적 성격이 증가된 「작전계획 5029」가 전면적으로 적용된 속에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공개된 바와 같이 「작전계획 5029」는 그 내용과 성격에 있어서 극히 호전적이고 위험 천만한 북침전쟁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그 누구의 「급변사태」라는 것을 가상하여 전쟁초기에 미리 항공전력이나 특수전무력을 동원해 이른바 이북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고 수뇌부를 정밀타격하는 동시에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는 데까지의 구체적인 군사적 단계와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다.

군부 호전광들이 감히 이북의 존엄 높은 체제를 해칠 흉계까지 거리낌 없이 드러낸 것은 이들의 북침야욕이 얼마나 극도에 이르렀는가에 대한 명백한 실증으로 된다.

현실적으로 이번 합동군사연습에는 그 무슨 『연합 방위능력 점검』과 『핵무기개발과 대량살상무기 전파위협의 증대』의 미명하에 미핵항공모함전단과 미국본토에 있는 미군 제20지원사령부의 무력이 동원되고 있으며 일본「자위대」까지 「옵서버」 의 간판을 들고 참가하고 있다. 지어 호전광들은 이번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예비군무력까지 투입하여 사상처음으로 되는 「전방전개훈련」을 벌여놓고 있다.

이를 두고 내외가 이번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한반도유사시가 아니라 평시의 북침핵선제공격을 위한 침략계획이라고 평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보수패당의 무분별한 반북대결책동으로 하여 6. 15이후 지속되어 온 남북당국사이의 모든 대화와 협력사업들에도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었으며 남북관계가 전면차단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실로 지나 온 3년간은 보수패당이야말로 6. 15자주통일시대의 흐름을 가로막는 암초이고 남북관계를 오늘의 파국적 사태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며 가장 추악하고 악랄한 매국반역의 무리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지나 온 3년간이 우리 민중에게 주는 교훈은 현 당국의 대결정책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관계발전도, 나라의 통일도 실현할 수 없으며 민족공동의 번영도 이룩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똑똑이 보여주고 있다.

지금 각계각층은 보수집권세력을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주범』으로 낙인하며 『보수세력은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 이들을 극복하는 것이 반 민족을 극복하는 것이고, 반 통일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투쟁의 함성을 높이고 있다.

현 당국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부정하고 침략적인 외세와의「공조」로 반북대결과 전쟁책동에 광분하고 있지만 그것은 저들의 파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대세의 흐름을 거스르는 자들은 역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