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4.11 논평

 

얼마전 제28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북침전쟁 모의판에서 당국은 북의 핵이나 국지도발과 같은 「돌발상황」에 대응한다는 명목하에 올해 말부터 「확장억제 운용연습」(TTX)을 벌인다고 미국과 합의하였다.

이남에 대한 「핵 공격」을 미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그에 걸맞는 수준의 핵 보복타격을 가한다는 「확장억제」개념을 생각해 볼 때 「확장억제 운용연습」이란 다름 아닌 북침 핵전쟁연습이다.

이미 전에 짜놓았던 각종 전쟁각본들을 「급변사태」 등 여러 돌발적 사건들에 임할 수 있는 최종 전쟁각본들로 완성하며 여기에 미국의 핵전쟁체계를 포함한 모든 전쟁수단들을 『북핵무기에 대처한 구체적 운용수단』으로 본격 적용한다는 「확장억제 운용연습」의 내용과 과정이 그를 증명해주고 있다.

결국 어느 때든 「북핵위기」나 「국지도발」과 같은 인위적 구실을 내걸고 북에 대한 핵 선제타격을 가하겠다는 것이며 머지않아 그 준비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대책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현 정권 들어 각일 각 타 들어온 북침전쟁의 도화선이 폭발을 눈앞에 둔 마지막 계선에 이르렀다 하겠다.

바야흐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핵전쟁의 위험은 집권 이래 미국의 대북침략 전쟁정책의 머슴꾼 노릇만을 해온 한나라당과 현 정권의 탓이다.

문제의 「확장억제」개념 자체가 현 정권이 미국의 옷자락을 붙잡고 안보를 보장해달라고 떼질을 쓰는 통에 미국상전이 기존의 「핵우산」개념을 보다 구체화, 공식화하여 내놓은 것이다.

극악한 친미사대굴종과 반민족적 동족대결정책의 산물이 바로 「확장억제」전략인 것이다.

한반도를 핵전쟁의 불도가니에 몰아넣게 될 이러한 북침핵전쟁계획이 이제는 실지 전쟁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으니 실로 분격하지 않을 수 없다.

각계 애국민중은 이 땅에 제2의 6.25를 불러 민족의 운명을 도탄에 빠뜨리려 책동하고 있는 반역의 무리들을 징벌하기 위한 애국애족의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