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3.29 논평
 

지난 21일 경찰당국은 서울과 경기도, 대구, 부산 등 전 지역에서 대학생들의 경제학술단체에 대한 대규모적인 폭압소동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학문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 아닐 수 없다.

대학생들이 결성한 이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금융공황과 경제위기를 비롯하여 자본주의경제의 불합리성을 연구하는 합법적인 경제학술단체에 불과하다.

따라서 문제시될 것도, 죄될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이 이른바 『이적』의 굴레를 씌워 대학생들의 경제학술연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새로운 탄압의 전주곡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는 바와 같이 보수패당은 권좌에 들어앉은 때로부터 3년내내 공안기관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이며 끊임없이 민주화를 말살해 왔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보수패당은 반민주, 반민생, 반통일적인 폭압통치를 반대하는 각계 민중의 투쟁을 짓누르기 위해 폭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다.

현대중공업, 전북버스 등 공공노조들의 대규모파업에 대한 탄압소동이 그러한 책동의 일환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에 감행한 공안탄압도 역시 저들에게 위태롭다고 보아지는 각계 민중의 활동을 사전에 짓누르기 위한 고의적인 탄압책동이다.

더욱이 운동단체도 아닌 학술단체까지 탄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권력유지를 위한 역적패당의 광기가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저들의 권력과 체제유지에 조금이라도 위험을 조성한다고 보아지면 그것이 운동단체이든, 학술단체이든, 또 그가 누구이건 관계없이 모조리 제거해버리려는 것이 역적패당의 진짜 속셈이다.

제반 사실은 보수패당이 떠드는 자유와 민주주의란 한갖 저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간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다.

각계 민중은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보수패당을 반대하는 투쟁에 더욱 힘있게 떨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