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3.21 논평

 

지금 미국과 친미호전세력의 북침전쟁책동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미 최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인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은 미국과 호전패당은 지난 3월 15일에는 이남전역을 포괄하는 대규모 민방위훈련까지 벌이었다.

온 겨레가 이북의 폭넓은 남북대화제의들과 조치들이 하루 빨리 실현되고 그것이 전반적인 관계개선에로 이어져 대결로 얼어붙은 이 땅에 화합과 평화의 새봄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때에 북침전쟁준비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은 우리 민중의 평화염원에 대한 난폭한 도전으로서 한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의 불집을 일으키기 위한 위험 천만한 망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4월말까지 감행되는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는 미국본토와 이남, 해외주둔 미군무력 그리고 국군무력을 포함한 방대한 육해공군 무력과 최신전쟁장비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에는 종전의 북침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7」대신 극히 도발적이고 침략적 성격이 증가된 「작전계획 5029」가 전면적으로 적용된 속에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공개된 바와 같이 「작전계획 5029」는 그 내용과 성격에 있어서 극히 호전적이고 위험 천만한 북침전쟁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그 누구의 「급변사태」라는 것을 가상하여 전쟁초기에 미리 항공전력이나 특수전무력을 동원해 이른바 이북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고 수뇌부를 정밀타격하는 동시에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는 데까지의 구체적인 군사적 단계와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다.

지금까지 북침을 노린 수많은 작전계획들이 공개되고 그에 따르는 한미합동 군사연습이 진행되었지만 「작전계획 5029」와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그 위험성과 침략성, 무모성에 있어서 일찍이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더욱이 엄중한 것은 보수패당이 북침전쟁훈련과 때를 같이 하여 북의 『공습』을 운운하며 이남전역을 포괄하는 대피훈련까지 벌여 놓은 것이다.

보수패당은 이 훈련에 138개의 시, 군, 구의 민간인은 물론 군대와 경찰, 심지어 군용장갑차까지 동원시키었다.

지금 이북은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화제의들을 연이어 내놓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때 보수패당이 버젓이 대피훈련을 벌여놓은 것은 북침을 기정사실화하고 실천에 옮기려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당국이 입버릇처럼 외워대는 「대화」타령이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제스츄어라는 것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의 현실은 과연 이 땅에서 누가 평화를 바라고 누가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각계 민중은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전쟁위험을 똑바로 보고 반미반전, 반보수투쟁을 줄기차게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