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3.9 논평

 

최근 군부당국이 북의 공중과 해상에 떠있는 모든 물체를 탐지한다는 미명하에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4대를 구입하기로 언론에 공개하였다.

그보다 앞서 군부 호전광들은 서해 5도에 「방위사령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토의하고 500MD헬기와 전술비행선을 여기에 긴급 보강하기로 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이 땅의 곳곳에서는 양키들과 야합하여 벌여놓은 호전세력들의 북침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때 군부당국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외세로부터 최신 군사장비를 구입하기로 공언하고 군사적으로 가장 예민한 서해 5도에 최신식 헬기까지 새로 배치하기로 한 것은 북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적 도발인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기 위한 고의적인 책동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이 땅에서의 전쟁은 곧 핵전쟁을 의미한다. 만일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삼천리강토는 황폐화되고 민족은 공멸하게 된다. 때문에 온 겨레는 군부 호전광들의 전쟁연습과 침략무력 증강책동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족대결에 환장한 보수당국은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막대한 국민혈세를 전쟁연습과 군사장비 구입에 쏟아붓고 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보수당국의 등장과 함께 우리 민중은 날로 중압되는 전쟁불안감으로 언제 한번 발편잠을 자지 못하였으며 나날이 가증되는 군비충당의 희생물이 되어 극심한 생활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사들이기로 되어있는 조기경보 통제기의 값은 대당 4000억원으로서 무려 1조 6000억여원에 달한다.

지금 이 땅에는 절대빈곤 청소년은 (18세미만)100만명, 점심굶는 초등생은 62만명, 비정규직은 700만명 ,청소년실업자는 450만여명에 달한다.

만일 보수당국이 민생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 자금을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4조원이면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자타가 아는 사실이다.

이것은 보수당국이 떠드는 「서민복지」가 한갖 기만극이라는 것을 여실이 증명해주고 있다.

실지로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당국은 급식지원금(전액삭감)과 영유아 예비접종비를 비롯한 서민복지예산은 삭감한 반면에 국방비를 31조 4031억원으로 증강하였다.

보수당국이 국민혈세를 민생안정이 아니라 군비확장에 탕진하고 있는 목적은 상전의 요구대로 미국의 군수재벌들의 배를 채워준 대가로 정권을 유지하고 기어이 양키들과 북침전쟁을 감행하기 위해서이다.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보수당국이 있는 한 우리 민중의 생활은 절대로 개선될 수 없으며 종당에는 외세의 전쟁희생물이 되고 만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각계애국 민중은 보수패당의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이 땅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아침을 반드시 맞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