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2.22 논평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44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보수패당은 『북이 최근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느니, 『추가도발시 강력응징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동족대결을 고취했다.

청와대주도로 민, 관, 군, 경의 우두머리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 모의판에서 동족에 대한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는 호전적 망발들이 거리낌없이 터져나온 것은 반민족적인 대결정책을 버리지 않고 계속 추구하려는 범죄적기도의 발로이다.

알려진것처럼 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연초부터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대화와 협상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그 실현을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현 당국은 이북의 거듭되는 대화와 협상제의를 외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얼마 전에는 마지 못해 군고위급 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에 나와서는 부당한 구실과 전제조건을 내세우면서 회담을 끝내 결렬시키는 비열한 책동도 서슴지 않았다. 지금 각계민중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유일한 출로는 대화에 있다면서 예비회담을 결렬시킨 군부당국이 잘못을 시인하고 지체없이 북과 마주 앉아 제기되는 현안문제들을 풀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민노당을 비롯한 정당들과 재야단체들은 책임있는 당국이 하루 빨리 북이 제의한 애국의 대용단에 호응해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때 현 당국이 도발적인 회의를 열어놓고 반북대결에 열을 올린 것은 북과 대화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맞서겠다는 것을 공개천명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동족대결의식이 골수에 사무친 보수당국은 이제 곧 미국과 야합하여 최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독수리」훈련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침략무력이 동원되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한미연합대비태세」를 완비하고 임의의 시각에 실전으로 넘어가기 위한 위험 천만한 북침공격연습이다.

올해의 훈련은 이전 시기의 것들과는 그 질을 달리하는 전례없는 도발적 성격을 띠고 있다. 군당국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이번 훈련에는 해외 및 이남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1만 2 800명과 예비군을 포함한 국군 20여만명이 동원되며 미해군 소속의 항공모함까지 참가하게 된다.

호전광들은 이번 훈련의 촛점을 『북급변사태와 국지적 도발대비를 보다 강화』하는 데 두고 『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제거연습을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내놓고 떠들어대고 있다. 이로부터 그들은 합동연습기간을 무려 두달남짓한 기간으로 정해놓았으며 미국의 침략전쟁마당의 일선에 나타나 파괴와 모략을 일삼아온 악명높은 「제20지원사령부」인원들을 투입하고 국군은 물론 예비군무력까지 전방전개훈련에 내몰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흐름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는 가 하는 것은 더 논할 여지도 없다.

이러한 때 현 당국이 청와대에서 44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벌여놓고 『북이 최근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느니, 『추가도발시 강력응징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은 것은 기름에 불을 지피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각계애국민중은 보수당국척결에 평화를 지키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반 보수투쟁을 더욱 광범위하게 조직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