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2.19 논평

 

알려진 것처럼 최근 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라는 것을 열고 「북인권 개선중장기계획」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북인권 침해신고센터」와 「북인권 침해기록관 설치계획」을 발표하고 그 무슨 「전원회의」라는 데서 「북인권특별위원회」설치를 의결하는 행태를 자행했다.

앞서 지난 1월 27일에도 인권위원회는 「인권증진행동계획」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업무계획」이라는데서 그 무슨 『북인권문제에 대해 국제공조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느니, 『북주민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했다.

여기에는 강성대국의 직선 주로를 따라 노도와 같이 전진하고 있는 이북의 현실에 기가 질린 보수집권세력이 어떻게 하나 여기에 먹칠을 하고 국제적인 압력을 강화해보려는 어리석은 속셈이 깔려있다.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북의 폭넓은 대화협상 제기와 때를 같이 하여 있지도 않는 이북의 「인권」문제에 대해 내돌리면서 소동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냉각된 남북관계가 해소되기를 바라는 겨레의 지향을 실현하기 위해 애국의 결단으로 정초부터 남측에 대화를 제의하였다.

우리 민중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면서 당국이 지체없이 북의 대화제의에 호응하여 회담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보수당국의 반민중적 시책에 환멸을 느낀 각계 근로민중들 속에서는 현 정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날이 높이 울려 나오고 있다.

여기에 극도의 위압감을 느낀 보수당국은 비난의 화살을 모면해보려는 속심 밑에 있지도 않는 그 무슨 북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분주탕을 피우는 유치한 놀음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터놓고 말한다면 인권의 최대 불모지는 바로 이 땅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악명높은 파쇼악법인 「보안법」에 의하여 통일단체성원들과 민주인사들이 「친북좌파」, 「이적분자」로 몰려 쇠고랑을 차고 모진 정신육체적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다.

보수당국의 반민중적 통치는 유례없이 심각한 인권문제들을 연이어 빚어내고 있으며 그 피해의 당사자인 우리 민중의 삶은 추풍낙엽의 신세마냥 속절없이 시들어가고 있다. 곳곳에서 먹고 입고 쓰고 살 걱정으로 시름에 잠긴 근로민중은 앞날에 대한 비관으로 자살의 길을 택하고 있다.

얼마전에도 한 문화인 극작가가 당장 한끼 식량을 얻지 못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빚어졌다.

이것이 바로 이남의 현 인권상황이다.

오죽했으면 국제대사령과 해내외단체들까지 성명, 담화에서 『한국에서는 집회, 시위 등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되고 있다.』라고 개탄했겠는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수패당이 감히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흑백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행위로써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책동이 아닐 수 없다.

속담에 제 코나 씻으라는 말이 있다.

보수당국은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말하기 앞서 이 땅의 인권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