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2.9 논평

 

최근 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은 「인권위원회 201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북인권개선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겠다』느니, 『북인권문제에 대해 국제공조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느니 뭐니 하며 극히 도발적인 망언을 거리낌 없이 늘어놓았다.

인권위원회가 있지도 않는 북의 「인권문제」를 걸고 들며 반북「인권」모략소동을 벌인 것은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남북사이에 대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때에 벌어지고 있다는데 더 큰 엄중성이 있다.

여기에는 보수당국이 대화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것과 동시에 최악의 인권유린지대인 이 땅의 참혹한 현실을 가리우고 민심을 딴 데로 돌리려는 음흉한 기도가 깔려 있다.

실제로 인권문제는 정치,경제적 자유와 권리가 마음껏 보장된 북이 아니라 인간의 초보적인 생존의 자유마저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는 이남에 있다.

지금도 이 땅에서는 악명 높은 파쇼악법인 「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마구 짓밟고 존엄과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수많은 감옥들에서는 자주, 민주, 통일의 신념과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통일민주인사들이 「친북좌파」, 「이적분자」로 몰려 쇠고랑을 차고 모진 정신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최근에도 보수당국은 북을 방문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위해 의로운 활동을 한 한상렬 목사를 반통일파쇼악법인 「보안법」에 걸어 중형을 들씌웠으며 북의 노래를 인터넷에 올린 평범한 주민은 물론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까지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며 감옥으로 끌어가고 있다.

우리 민중의 정치적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대한 『초강경대응』과 『80년대식 탄압』을 떠벌이며 과거 군사독재시대의 몸서리치는 폭압만행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이 땅의 인권실태이다.

파쇼폭압에 환장한 경찰깡패들은 시위에 나선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방패로 찍고 곤봉으로 때려 눕히다 못해 쓰러진 연약한 여대생을 군화발로 짓밟고 유모차를 끌고 가던 주부들에게까지 물대포를 마구 쏘아댔다.

그 뿐이 아니다.

지금 이 땅에서 앞날에 대한 절망감으로 썩은 사회를 저주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국제 대사령도 이 땅의 비참한 인권실태를 기록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수많은 해내외 단체들이 성명과 담화를 통해 보수당국이 저지르는 엄중한 인권침해행위를 단죄규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이라는 자가 감히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가소롭고 역겨운 짓이 아닐 수 없다.

인권위원회는 반북「인권」모략소동에 매어 달릴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