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신]

지난 11일 민주노동당과 일본 신사회당이 공동으로 한일군사협력을 반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일본 방위상이 서울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지역안보정세를 공동검토하고 군사비밀 보호협정과 상호 군수지원협정 체결문제를 논의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는 끊임없이 군사적 위기가 고양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고 그 한 축인 한,일 군사협력관계가 위험한 수준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 양당은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며 그 때마다 경고를 해왔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한,일간 군사협력관계 추진은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노리는 미국의 주도하에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는 것이며 북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동북아시아의 신 냉전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이루어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에 한반도 위기 상황을 틈탄 이러한 한, 미, 일 군사동맹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조선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동북아시아에 군사적 대결과 위기만을 고양시킬 것이다.

끝내는 동북아시아가 세계의 화약고가 되고 말 것이며 그 화약고의 중심은 바로 한반도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은 평화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자위대의 해외 진출, 군사력의 증강을 모색하며 북을 견제하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편승해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진출 야욕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왔다.

미국의 방조로 진행되고 있는 군사비밀 보호협정(GSOMIA)과 상호 군수지원협정(ACSA)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을 비롯한 해외 진출과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결국 한,일 양국의 군사적 일체화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위험 천만한 첫 출발이다.』

계속하여 성명은 한국의 민주노동당과 일본의 신사회당은 한,일 군사협력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신 냉전 체제를 불러오는 위험에 대해 공동으로 인식하고 이후로도 평화를 사랑하는 한일 양국의 모든 민중들과 함께 한,일 군사협력 반대와 평화를 위한 공동의 행동을 펼쳐 나갈 것을 결의하며 양측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 대립을 격화 시키는 한-일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일본의 군사력 확장과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정당화하는 한-일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을 위한 군사협력을 거부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