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서『선군정치문답』중에서 
 



 

오늘 남조선에서는 선군정치에 대한 상반되는 리해가 대결하고있다. 실례로 공화국에서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된 사회력사적배경이 무엇인가와 같은 가장 출발적인 문제에 대해 진보진영은 1990년대 중반기이후 제국주의의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른것을 주되는 리유로 제시한다. 반대로 반통일론자들은 《심각한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생존전략》으로 《군사주의》길을 선택한것이라고 외곡하고있다.

이로 하여 남조선의 일부에서는 선군정치가 경제적어려움과 같은 북의 《내부적체제위기관리방식》으로 나온 정치방식인가 하는 론난까지 일고있다.

남조선의 관변정치학자들속에서 선군정치를 《1990년대에 들어와 심화된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체제의 생존과 안정, 나아가 강화를 위해 선택한 국가운영방식》으로 외곡해석하는가 하면 《위기관리방식으로서의 선군정치》주장을 각인시키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고있는것을 보며 실소를 금할수 없다.

원래 국가의 위기관리라는 개념은 착취사회에서 국가가 일상적인 정치를 통해서는 모면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일시적으로 국가의 권력을 총동원하여 그 위기로 인해 인민들속에서 나타나는 혼란과 반국가적정서의 급속한 확대를 가로막기 위해서 취해지는 자본주의적강권정치를 념두에 두고 말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우선 국가의 위기의 본질을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국가가 인민의 국가이고 국가의 리해관계와 인민의 리해관계가 일치하는 사회에서는 국가의 위기는 곧 인민의 위기이다. 이 경우에 취해지는 국가의 특별조치는 인민의 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인민이 국가와 한마음이 되여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하게 됨으로써 인민들속에서 사회적혼란이 일어날수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처럼 국가와 인민의 리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무엇이 위기인가를 가리는 판단기준부터가 국가와 인민의 경우가 다르다. 많은 경우 자본주의국가는 국가의 실체를 형성하고있는 지배계급이 처한 위기를 국가의 위기로 받아들이지 인민이 처한 위기를 국가의 위기로 보지는 않는다.

사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은 항시적인 위기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것은 오늘 선진국가라고 자칭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인민이 처한 처지를 보면 알수 있다. 다만 그러한 나라들에서 인민의 위기는 언제나 가리워져있을뿐이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지배계급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부담은 언제나 인민들에게 들씌워져있으며 인민이 더 깊은 위기에 처할수밖에 없다. 경제적위기에 처했을 때에 각 나라가 취한 위기관리는 례외없이 우승렬패의 약육강식법칙의 철저화, 국영기업의 민영화나 증세정책, 공공시책의 축소 등 지배계급을 지키기 위한 보호정책에 동반하는 약한자의 제거정책으로 일관되여왔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불안을 더욱 확대하며 그것은 사회적위기를 가증시킨다. 자본주의국가는 이러한 사회적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강권정책을 펴게 되는바 그것은 결국 인민들의 권리박탈과 탄압으로 특징지어지는 군국주의와 같은 파쑈적정책으로 나갈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위기관리는 바로 이런 점에서 반인민적본질을 면할수 없다.

하지만 공화국이 1990년대 중반기의 복잡한 국제질서를 배경으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정면대결의 양상을 띤 사회주의수호전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고 경제적으로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어려운 시기에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의 위치에 세우고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었다고 하여 선군정치에 당면한 난관극복을 위한 《위기관리》이니 또한 대미교섭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기 위한 하나의 전술적방도이니 하는 모자를 씌우는것은 전혀 가당치 않는 주관주의이며 외곡이다.  

선군정치는 어느 면에서 보나 그들이 말하는것처럼 위기에 처한 국가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위기관리방식으로 등장한것도 아니며 대미교섭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실시된 일시적전략도 아니다.

선군정치는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여 자기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실현된 정치방식으로서 즉각적인 《위기타개책》이 아닌것이다.

그러면 선군정치는 어떠한 사회력사적배경하에서 전면적으로 실현되게 되였는가.

20세기 90년대에 들어와 세계정치구도와 력량관계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이전 쏘련과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였다. 1989년 11월 동서랭전을 상징하던 베를린장벽이 해체되고 동도이췰란드가 서도이췰란드에 흡수되였다. 1991년 12월 이전 쏘련의 쏘베트회의는 《쏘련은 국제법적주체와 지정학적현실로서의 그 존재를 중지하게 된다.》는것을 선포함으로써 사회주의붕괴를 기정사실화하였다.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련이어 사회주의가 좌절되였다.

이로 인하여 동서랭전이 종식되고 세계사회주의체제가 허물어졌으며 동유럽이 통채로 제국주의지배권안에 들어가게 되였다.

동유럽에서의 사회주의붕괴를 기화로 하여 미국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저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세우는것을 주요전략적목표로 내세웠다. 1991년 1월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부쉬1세는 미국회에서 한 일반서신연설에서 《오래동안 바라오던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할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하면서 《랭전의 위험이 없고 시장민주주의가 번성하는 세계질서》를 세우겠다고 떠벌이였다. 미국이 세우겠다고 하는 《세계질서》란 자본주의시장경제와 미국식민주주의가 지배하는 세계, 다시말하여 지구상에 사회주의가 없고 미국이 주인노릇을 하는 자본주의세계를 의미하였다.

1991년의 만전쟁과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사태(무력개입), 1998년의 이라크전쟁, 1999년 유고련방(당시)에 대한 군사적침략, 2003년의 이라크전쟁 등 침략전쟁들에서 미국의 목적은 주요자원지대이며 군사전략적요충지인 페르샤만과 발칸지역에서 군사적통제권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우위를 획득하며 나토의 행동권을 확대시켜 강권으로 1극세계를 수립하고 세계제패를 실현하자는데 있었다.

미국은 저들 주도하의 1극세계수립에서 여전히 사회주의붉은기를 들고나가는 조선에 공격의 예봉을 돌리였다. 그로 하여 종래의 쏘미대결구도가 조미대결구도로 바뀌게 되였다.

미국은 군사적위협과 침략으로 단번에 조선의 기를 꺾으러 달려들었다. 주체83(1994)년 7월 대국상의 몽상기간 미태평양함대의 비행대들이 미제7항공군 비행대와 련합하여 남조선지역상공을 작전무대로 하여 북침기습타격연습에 광분했고 각종 북침전쟁연습을 그칠새없이 벌려놓았으며 그 무슨 핵의혹이라는것을 만들어 《특별사찰》소동을 일으켰다. 제국주의자들은 북조선이 1996년 5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5월위기설》과 그 무슨 《자체붕괴설》을 내돌리며 고립압살책동을 강화하였다.

공화국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광란적인 고립압살책동은 강도높은 군사적압력책동을 위주로 한 정치, 경제, 사상, 문화의 모든 면에 걸쳐 진행된 사상 있어보지 못한 가장 악랄한 공세였다.

특히 이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로 세계적범위에서 사회주의시장이 무너진것과 때를 같이한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경제봉쇄책동과 련이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 등은 나라에 커다란 경제적난관을 조성하였다.

미제는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봉쇄를 실시하면서 공화국과의 통상 및 금융관계와 우편, 전신 등을 모두 단절하였으며 저들의 은행에 있는 공화국의 돈을 모두 동결시키고 일체 딸라로 결제하지 못하게 하였다. 동시에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여 공화국과 무역 및 경제적련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편 미제는 《와쎄나협정》을 비롯한 각종 경제봉쇄악법들을 모두 발동하여 공화국에 대한 경제봉쇄의 도수를 더욱 높이였다.

미제의 비인간적인 경제봉쇄책동으로 하여 나라의 경제형편과 인민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였으며 그로 하여 인민들은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러한 경제적어려움은 그 어떤 체제적요인으로 하여 산생된것이 아니라 명백히 제국주의의 침략과 고립압살책동의 산물이였다.

조선의 사회주의가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해보기는 처음이였다. 사회주의진영도 없었고 도움을 청할만 한 나라도 없었다. 단독으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침략책동에 맞서야 하였고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야 했다.

공화국과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힘의 대결이며 반제군사전선은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의 존망을 좌우하는 혁명의 기본전선으로, 제일생명선으로 되였다.

이러한 현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결정적타격을 가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수호하며 그 승리적전진을 위한 새로운 로선과 전략전술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태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경제문제에 집중하여야 조성된 난국을 뚫고나갈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으셨다. 총대를 더욱 굳세게 틀어쥐고 인민군대에 의거하여 제국주의와 정면대결을 벌려야 한다고 결심하시였다. 이것은 총칼을 들고 달려드는 적들과는 더욱 강위력한 총대의 힘으로 맞서야지 당면한 먹고사는 일에 몰두한다면 사회주의를 지켜내지 못하는것은 물론이고 또다시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처하고만다는 심중한 타산에서 내리신 결심이였다.

오랜 기간의 군령도를 통하여 품을 들여 강화발전시켜오신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당과 국가의 전면에 내세워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수호하고 사회주의위업전반을 다그쳐나가는 선군후로의 선군정치를 펴나가시려는것이였다. 그것은 지난 기간 군사중시, 군사선행원칙구현의 방식으로 실현하여온 정치방식인 선군정치를 자기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 다시말하여 선군후로원칙에서 전면적으로 펼쳐나가는것을 의미하였다.

다시말하건대 선군정치의 전면적실현당시의 이러한 정세는 외부적요인에 의한 위협이지 내부의 《체제적위기》가 아니다. 선군정치의 전면적실현은 반제반미투쟁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갈 전략로선으로 등장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