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2.24 논평
 

지난 8일 보수집권패당은 국회에서 2011년 예산안을 날치기로 강압처리 하는 횡포를 자행했다.

이번 예산안 처리에서 보수집권패당은 4대강 공사의 핵심법안인 「친수구역활용 특별법안」을 비롯하여 반민중적이며 친재벌적인 법안들을 무더기로 단독 통과시킨 반면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영유아 예방접종비예산 전부를 없애버리는 등 서민복지를 위한 핵심법안들을 대폭 삭감시키었다.

이것은 보수당국이 말로만 「친서민정책」을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민심을 기만하고 민생을 더욱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실증하고 있다.

보수당국은 입만 벌리면 「서민복지」를 운운하면서 『생활안정』이니,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이니 뭐니 하며 수 많은 「복지공약」을 남발해왔다.

최근에도 이명박은 「친서민정책」을 자기의 집권후반기 국정기조로 내세우면서 남은 임기기간에 민중을 위해 그 무엇이라도 해놓을 듯이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것은 저들의 반역정책으로 하여 날로 높아가는 민중의 불같은 항거심을 눅잦히고 더러운 정치적 잔명을 부지하기 위한 상투적인 수법이었다.

지금 보수당국은 명색뿐인 「복지계획」의 허울마저 벗어던지었으며 이 땅을 민중의 숨통을 조이는 생지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올해에 들어와서도 수 많은 기업체들의 파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이 떼를 지어 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며 4대강 공사장을 비롯한 반민중적인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곳마다에서 수 많은 인명피해가 생겨나 국민의 원성은 하늘에 닿고 있다.

등록금과 사교육비가 하늘높은줄 모르게 뛰어올라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가정들에서는 자식들을 공부시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수 많은 학생들이 한끼 식사도 보장받을 수 없는 처지에서 정신적으로 타락하여 자살과 범죄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극심한 생활난으로 하여 출산율이 떨어지고 병이 나도 엄청난 치료비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어린이들로하여 이 땅은 『미래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지 오래다.

더욱이 호전세력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소동으로 하여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쌓여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고통까지 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민중이 처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당국이 민생안정을 위한 복지예산을 늘일 대신 오히려 전액을 없애버린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이야 말로 그들이 떠드는 「친서민정책」 이란 근로민중의 반정부기운을 무마시키고 기울어져 가는 저들의 정치적 운명을 유지하기 위한 속임수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이 대선 공약사항으로 내놓았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을 비롯하여 몇푼 되지도 않던 복지예산을 제외하거나 대폭 삭감시키고 「4대강사업」을 비롯한 반민중적 정책에 막대한 국민혈세를 탕진하려는 예산안들을 날치기로 강행처리 한 것은 몇몇 특권족속들의 이익과 치부를 마련해 썩어빠진 저들의 반역통치를 강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야당들을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놓고 『오만과 독재로 단행한 이번 국회 날치기통과는 MB독재의 종말을 예고한다』, 『배고픈 아이들 도시락값 빼앗아 자기 탐욕을 채우는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없다』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오직 일신일파의 집권유지와 파쇼독재를 위해 혈안이 되어 날뛰는 보수패당에게서 그 무슨 「복지」와 「민생안정」을 기대한다는 것은 마른 나무에서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 망상이다.

각계 민중은 최악의 생활난에 시달리는 절대다수 근로민중의 민생고는 안중에 없이 독선과 독주로 일관된 반역정책만을 일삼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반정부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