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2.13 논평
 

최근 보수패당이 경상남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내년도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횡포를 자행했다.

이것은 보수당국이 말로는 『서민복지』를 떠들면서 실제로는 민심을 기만하고 민생을 더욱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보수당국이 기회있을 때마다 「친서민정책」을 운운하며 『서민생활안정』이니,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이니 하며 그 무슨 『복지계획』을 요란스럽게 광고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서민흉내를 내느라 시장여인들과 대화를 하고 음식을 먹어보았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저들의 몸값을 올려보려는 역겨운 추태였다.

지금 보수당국의 명색뿐인 『복지계획』마저 간곳없이 사라졌으며 경제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민생은 극도로 영락되고 있다.

올해에 들어와서 극심한 자금난에 빠진 16개의 대기업들과 2600여개의 하청업체들이 파산 직전에 이르러 아우성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파산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청년실업자만해도 지난해에 90만여명이던 것이 올해 8월까지 124만여명으로 늘어났고 빈곤층세대는 305만 8000세대로서 700여만명의 주민들이 초보적인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한채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

등록금과 사교육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뛰어올라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가정들에서는 자식들을 공부시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수많은 학생들이 자살과 범죄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 이 땅의 비참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당국이 민생안정을 위한 복지예산을 늘일 대신 오히려 대폭 삭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떠드는 「친서민정책」이란 한갖 근로민중의 반정부 기운을 무마시키고 내외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며 한 줌도 못되는 특권족속들을 위해서는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주민들을 죽음의 나락으로 내모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보수당국이 복지예산을 2년 연속 줄이고 농어촌예산도 사상최대로 줄였으며 경향각지의 경로당 난방비까지 전액 삭감한 것도 부족해 몇 푼 되지도 않던 복지예산마저 대폭 삭감한 것은 「4대강사업」을 비롯한 반민중적 정책에 막대한 국민 혈세를 탕진함으로써 이 땅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모조리 짓밟고 파쇼독재 체제를 유지 공고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야당들을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오만과 교만으로 뭉친 횡포이자 민주주의 폭거』라고 단죄 규탄하고 있다.

오직 일신일파의 집권유지와 파쇼독재를 위해 혈안이 되어 날뛰는 보수패당에게서 그 무슨 『복지』와 『민생안정』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리에게서 자비심을 바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 망상이다.

각계 민중은 최악의 생활난에 시달리는 절대다수 근로민중의 민생고는 안중에 없이 복지예산까지 마구 잘라 당파적 목적에 이용하는 보수당국의 반민중적 악정, 학정을 반대배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