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1.5 논평

 

최근 보수집권세력은 서울에서 G20개국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회의장주변은 물론 지하철과 버스터미널에까지 중무장한 경찰특공대를 들이밀고 공항에 장갑차를 투입하는 등 그 누구의 『도발』을 운운하면서 군과 경찰에 최고의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

회의를 5일 앞둔 시점에는 「갑호비상령」을 내리고 지방에 있는 경찰무력까지 대대적으로 서울에 집결시키며 200여개 중대에 5만여명의 경찰무력을 동원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보수세력이 전례없는 폭압무력과 국군병력을 투입해 살벌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안팎으로 고립배격당하고 있는 저들의 가련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 보수세력은 역대 독재집단을 능가하는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책동으로 하여 극도의 통치위기를 겪고 있다.

이미 모략적 진상이 낱낱이 밝혀진 「천안함 침몰사건」과 「4대강 정비사업」, 「개헌」문제를 둘러싼 여야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격화되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지금 군부당국자들은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그것을 통해 사건을 어떻게 하나 『북의 소행』으로 몰아가려고 획책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보수세력의 음모적이고 모략적인 정체만을 더욱 드러낼 뿐이었다.

정계, 학계, 언론계는 물론 해외동포들 속에서도 군부와 보수세력의 날조된 「보고서」를 과학적인 분석자료로 반박하면서 그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종보고서」를 통해 민심을 기만하고 저들의 체면을 세워보려던 보수세력의 계책은 수포로 돌아갔으며 그것은 오히려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이는 꼴이 되고 말았다.

4대강 정비사업도 첨예한 정치적 문제로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이미 오래 전에 폐기된 집권당국자의 「대운하계획」에 이름만 바꾼 것이다.

보수세력이 『수질개선』이니, 『홍수피해 방지』니, 『고용확대』니 뭐니 하며 요란스럽게 광고하지만 그것은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고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에 4대강 정비사업문제로 국회가 난장판이 되고 정치권이 엉망진창이 된데 이어 올해에도 정계와 사회각계에서 4대강 사업을 단죄규탄하는 목소리가 날로 더욱 높아가고 있는 것은 집권연장을 위해 강토를 파괴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도 서슴지 않는 보수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려는 민중적 의지의 발현이다.

보수세력이 집요하게 들고 나오는 「개헌」문제 역시 여야사이의 모순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있다.

지금 보수세력이 「권력분할」의 미명아래 여론을 다른데로 돌리고 집권연장을 이루어 보기 위해 「개헌」문제를 들고 나오지만 각계 민중과 정치권에서는 『사회적 혼란의 원인』이 무슨 헌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세력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있다고 하면서 날로 악화되는 민생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보수세력이 G20개국 정상회의를 무난히 치르어보기 위해 최고의 『군사대비태세』를 떠들지만 그것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진 자의 단말마적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보수세력이 만일 시대와 민의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실시했다면 지금과 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대대적인 폭압무력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온갖 탄압수단을 총동원해 도시를 어지럽히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복닥소동을 피우고 있는 것은 민족과 민중을 반역한 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한 죄의식의 발로이다.

보수당국은 시대착오적인 남북대결정책과 반민중적 악정과 학정, 포악무도한 탄압책동이 저들의 통치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비참한 말로를 촉진하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