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신]

MB 방위비 분담금 전용 중단해야

진보언론 「민중의 소리」가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비용이 국민 <혈세>로 충당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고 폭로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30일 대추리 농민들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냈던 평택미군기지가 이제는 서민들의 호주머니 털어 우리 국민의 혈세를 먹어 치우는 『괴물』이 됐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당연히 국민 세금으로 낸 방위비 분담금 전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저히 국민에게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4조 7 000억원을 정부가 미국 측에 지불하는 SMA(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해 충당하는 한편 1조 7 000억원에 이르는 기지 설계비를 정부가 현금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평택기지건설은 백번 양보하더라도 미국측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라며 『국방부는 당장 국민세금이 미군기지 이전비용 용도로 미군 통장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평택미군기지는 우리 안보가 목적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입각한 전초기지 성격의 군사기지로 이는 오로지 미국만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 건설되는 것이다. 평택기지 건설은 백번 양보하더라도 미국 측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정부가 당장 쓰이지 않을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에게 증액 제공하고 미군의 기지이전비용을 미리 모아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미국 측은 이미 2002년부터 SMA를 주한미군기지 통폐합과 공여지 반환을 위한 별도의 협정인 LPP(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비용으로 전용해 왔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되는 방위비 분담금 중 1조 1 193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채 미군 측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방부는 이를 용인해 온 것이다. 즉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미국의 전쟁기지 건설비용을 몽땅 제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덧붙여 『이 문제가 국민세금이 전용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국회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즉시 확인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처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