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신]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연기하려는

정부와 미국의 태도를 규탄한다

6월 26일 한미가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되었던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연기하기로 하였다는 보도와 관련해 평화와 통일을 여는사람들의 주최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오혜란 팀장은 그동안 한미간에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있어왔으나 실제 그 과정은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실질적 권한들을 도로 야금야금 가져가는 과정이었다고 조목조목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 되더라도 전략과 작전은 미국과 합의해야 하고, 동맹군사협조본부를 신설, 상설화하여 한미군사위원회가 마련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기증별 협조기구로 하달하도록 하여 작전통제권 환수 후 마땅히 한국군 독자적으로 수립, 시행되어야 할 전략과 작전, 한국군 독자적인 군령계통과 작전통제권 행사를 부정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공군의 경우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이후에도 미 7공군사령관이 계속 지휘키로 해 작전권 환수 자체를 포기하고 있으며 육군과 해군의 경우에도 대북강습작전, 북의 WMD(대량살상무기)제거 작전 등은 미군이 수행키로 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가져오는 전시작전통제권 역시 빈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는 그나마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조차 연기함으로써 군사주권을 갖지 못해 큰 고통과 모순을 안고 살아온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규탄발언에 나선 통일원로 백기완 선생은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에게 경고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오바마를 향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에서 벌어진 모든 전쟁은 미국이 만들었으며 그 첫 번째가 한국전쟁이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미국은 현재 한국 주권 중의 핵심을 빼앗고 있으며 이는 아직도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침략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당장 우리의 주권을 돌려줘야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 나이들어 병든 몸이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일어나 싸울 것이라고 일갈하였다.

다음으로 규탄발언에 나선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은 이명박을 향해 작전권의 포기는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만약 작전권의 환수를 연기하게 되면 미국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 지적하고, 이런 분통이 터지는 현실에 모든 국민이 떨쳐 일어나 싸워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임광빈 목사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우리 국민의 자존감이 실추되었다고 하면서 이명박 정권은 끊임없이 친미, 종미적 태도로 한반도의 냉전질서를 연장시키며 긴장을 유발시켜 왔다고 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며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연기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